조국 “공직기강 해이 대대적 감찰”…집권 3년 차 사정정국?

조국 민정수석. [뉴스1]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청와대가 22일 대대적인 공직 기강 잡기에 착수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참여하는 ‘공직 기강 협의체’를 출범시키면서다.

총리실·감사원과 협의체 띄워 #청와대 공직감찰반도 활동 재개 #조국 “비리 적발 땐 무관용 대응” #한국당 “청와대 기강부터 해결을”

조국(사진) 민정수석은 이날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아 음주운전, 골프접대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 해이가 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강 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결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강 해이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무사안일로 이어지면 정부 정책의 추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며 협의체 출범의 배경을 설명했다.

3개 기관 협의체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연중 공직기강 점검, 암행감찰, 기획감찰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본격 활동을 재개할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옛 특별감찰반)도 중대비리를 정밀 감시하고 적발된 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암행·기획감찰에 이은 무관용 대응 원칙에 대해 정치권에선 “집권 3년 차마다 반복되는 사정(司正) 정국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과거 사정 정국에선 사정의 화살이 ‘전 정부’로 향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함께 회의장으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정부 3년 차인 2015년 3월 12일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담화에서 “당면한 경제 살리기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시가 나온 뒤 검찰은 이명박(MB) 정부의 자원외교와 ‘친MB’로 알려졌던 포스코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집권 3년 차인 2010년 10월 21일 “만연해 있는 권력비리, 토착비리, 교육비리를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며 사정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씨앤그룹 조사에 착수했고, 박지원 의원의 비자금 사건 등이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도 2005년 초 ‘전방위 부패 청산’을 내세우며 정치권, 재계,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했고, 김대중(DJ) 정부 때도 2000년 초 병역비리 척결을 내세운 사정정국이 조성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의 이번 조치는 과거 정부의 사정 정국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물론 노영민 비서실장이 새로 임명되고 정부 2기 인사가 진행되면서 ‘기강을 다잡자’는 분위기가 있을 뿐 과거 정부 비리 캐내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정확히 말하면 김태우 사건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등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민정의 반부패비서관실 업무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는 의미가 크다”며 “과거 정부 때 사정기관을 동원한 정치 보복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내부 폭로를 비롯해 손혜원·서영교 의원 등이 연루된 사건이 이어진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여당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청와대와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국민 여론은 큰 틀에서 ‘여권’을 함께 평가한다”며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전 정권에 대해 칼날을 들이대 왔던 현 정권이 새 공직기강협의체를 만들어 또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청와대의 공직기강 문란이 심각한데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새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다.

강태화·유성운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