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중단…규제·반대에 밀려 혁신 서비스 또 좌초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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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업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어온 카카오의 승차 공유 서비스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가 15일 잠정 중단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택시 업계에 "카카오가 택시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서비스를 중단한 만큼 택시 업계는 다음주 출범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타협 기구에 택시 업계가 참여하더라도 좌초된 카풀 서비스가 다시 시작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카카오의 모빌리티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택시 업계와 협력하고 사회적 합의를 우선시하기 위해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 자료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물론 택시 업계와 더 많은 대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카풀 서비스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 중단을 발표하자 같은 날 오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업계가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카풀 서비스가 중단됐다"며 "이번 주말까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할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전 위원장은 "지금은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과 택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택시 시장 확대와 새로운 택시 수요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 전현희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택시단체에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나 전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대타협 기구에서 다루는 의제가 ▶택시 기사의 완전 월급제 시행과 최저임금 확보 ▶개인택시 생존권 확보 ▶법인 택시 시장 확대 등이 된다면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하더라도 카풀 문제를 제대로 다룰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지난해 초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관련 4개 단체는 같은 해 11월부터 여의도 국회, 광화문 광장 등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카카오를 규탄하고 나섰다. 갈등이 격화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면서 카풀 서비스 출시를 놓고 갈등을 겪는 택시·카풀 업계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대전 택시업계가 20일 오전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전 IC 인근 차로를 막고 있어 극심한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있다. 2018.12.20 foodwork23@newsis.com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 대화가 지지부진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결국 지난달 7일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를 출시했다. 제한된 운전자와 이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테스트 서비스 형태였다. 그러나 같은 달 10일과 지난 9일에 연이어 법인택시 기사와 개인택시 기사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분신했다. 택시 4개 단체는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와 책임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는 등 택시 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9일 시범 서비스 이용자를 교체하면서 2차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이 극심한 데다 택시 기사 분신 사망 사건까지 연이어 발생하면서 결국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앞으로의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으며, 택시 종사자들의 후생을 증진하는 등 택시 업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선영·윤성민 기자 dynami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