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2년 만에 본격 재수사…SK·애경‧이마트 본사 압수수색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PHMG·PGH 원료를 쓴 옥시 등의 기업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졌지만 CMIT·MIT 원료를 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뉴스1]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2년 만에 재개됐다. 유해성이 입증된 옥시 제품과는 다른 원료를 썼다는 이유로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가습기메이트’의 제조·유통에 관여한 업체들이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15일 오전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이마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SK케미칼‧애경산업의 전·현직 임원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과 고발을 대리한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모으는 수사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잇따라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의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등으로 기소 중지됐다.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해 11월 27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의 최창원·김철, 애경산업의 채동석·이윤규 대표이사 등 14명을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원료물질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유통시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멈춰 있던 수사가 재개될 예정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환경부는 조만간 CMIT·MIT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해 검찰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피해자‧시만단체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측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 문제를 두고도 다투고 있다. 해당 사건이 처음 발생한 시점(2011년)을 기준으로 하면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피해자들은 2015년에도 사망자가 발생했기에 공소시효가 2022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사안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품에 사용해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가 인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듬해 3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진상규명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워졌다.

김민상·정진호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