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탓하면 정책 실패 감출 수 있나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14일 고용노동부가 예정에 없던 자료를 냈다. ‘2018년 고용동향 관련 Q&A’ 자료다. “향후 생산인구가 급감해 취업자 증가도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요지다. 그러면서 “지난해 취업자 수가 확 줄어든 것도 인구구조 탓”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올해도 생산인구가 감소하므로 취업자 수가 많이 못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니 올해 고용사정이 나빠도 정책 잘못은 아니다’는 식으로 사전에 장막을 치는 듯하다.

그렇다면 분석은 적절했을까. 고용률은 ‘취업자 수÷생산가능인구’로 계산한다. 정부는 지난해 생산가능인구가 전년보다 6만3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분모가 줄었다. 당연히 고용률은 올라간다. 이른바 인구효과다. 한데 지난해 고용률은 전년과 같은 66.6%였다. 정부는 이점에 착안했다. 두 해의 고용률이 똑같다면 분모(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것에 비례해서 분자(취업자 수)도 조정하는 방식을 썼다. 그랬더니 실제 취업자는 15만8000명 늘었다고 주장했다. 통계상의 취업자 수 증가분(9만7000명)보다 6만1000명 많다는 강변이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여기서 의문점 하나. 6만1000명을 온전히 인구효과에 따른 증가분으로 볼 수 있을까.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떻게 계산해도 15만8000명이란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며 “계산법을 공개하고 그 효과분을 제대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해 그냥 쉰 인구, 이른바 니트족이 전년보다 12만7000명(6.7%) 늘어난 202만9000명에 달했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생산인구가 감소했는데, 마냥 쉬는 사람은 급속히 늘어나는 현상을 인구효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백번 양보해서 정부의 계산법을 수용한다고 해도 지난해 취업 증가자 수는 2017년(31만6000명)에 비해 반 토막 났다. 생산인구 감소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폭락했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제조업과 도·소매, 숙박음식업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한데 이상한 건 도·소매, 숙박음식업에서의 고용감소 원인으로 시장포화와 통신판매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이는 장기적인 시장의 변화 추세다. 지난해에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다. 무인화 기기 확대도 고용 감소 원인으로 분류했다. 시장에선 무인화 기기가 확산하는 이유로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을 꼽는다. 이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다. 진짜 원인은 쏙 빼고 정책을 포장하는 데 급급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바른 정책은 솔직한 반성과 공정한 분석에서 나온다.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