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원 위상 놓고 이견

★…재무부와 한은은 이 달 말까지 한은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 5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나 은행감독원의 위상문제를 놓고 양측의 의견대립이 계속돼 내달 초순에 가서야 어떤 형태로든 결말이 날듯.
양측은 3개월 이상 끌어온 그 동안의 토론결과 금통위의장은 한은 총재가 맡는 것으로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이 경우 재무부 측이 금융기관의 인허가권은 가져가야 한다는 조건을 불이고 있어 타결은 결코 쉽지 않을 전망.
한은은 재무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감독권의 요체인 인허가권을 정부가 가져갈 경우 통화금융정책의 이원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 재무부는 필요할 때 금통위에 은행감독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대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