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애 제거에 최선

【워싱턴=한남규 특파원】「로버트·모스배처」미 상무장관은 26일 『미국은「경제안보」의 확보 없이는 국가안보의 유지가 어렵다』고 말하고 『해외무역에 대한 장벽이건, 국내 경쟁력 장애이건 이를 제거하기 위해 미국은 행동채비를 갖춰야한다』고 다짐했다.
이날 미 하원 세입·세출 위원회무역소위의 청문회에서 「모스배처」장관은 또 미국은 지적소유권보호에 더욱 관심을 갖고 기술개발 및 상품화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등 미국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공정한 교역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모스배처」장관은 특히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3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매우 강력한 무역경쟁국이라고 지적, 미국은 특히 고급기술분야의 시장개방을 이들 3개국들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서독·대만·한국에 대한 미 무역적자가 미 전체 적자 중 4분의3인 8백60억 달러를 넘는다』고 지적, 『이들 국가는 국내 지향적 성장을 촉진, 수출의존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구조적 개편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문했다.
「모스배처」장관이 「국가적 무역정책과제」라는 의제와 관련한 발언에서 이처럼 무역문제를 「경제안보」「국가안보」와 연결시킨다는 입장을 천명한데 대해 무역정책 강경론자인 「리처드·게파트」의원(민주)은 백악관국가안보회의에 상무장관·미 무역대표 (USTR) 등도 참석토록 하는 법안을 내주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모스배처」장관은 보복규정을 보강한 신통상법 등을 「의회가 행정부에 마련해준 각종 무기」라고 표현, 『본인은 이같은 도구를 강력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활용할 생각이며 특히 반덤핑과 상계관세 관련법규에 적극 이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