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78명에게 묻고 수당 1128만원씩 셀프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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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가 의정비를 26.9%를 올리는 등 일부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크게 올렸다. 지방의회가 서민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을 외면한 채 이익만 챙긴다는 비난이 확산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78명 설문으로 결정해 의견수렴 미흡 지적 #완주군의회도 21.15%, 제천시의회도 14.7%등 크게 인상

26일 오전 전북 완주군청 앞에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완주군의회 의정비 인상을 앞두고 '주민 여론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2019년 세종시의원 월정수당을 1인당 2400만원에서 3528만원으로 1128만 원(4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원 의정비는 올해 4200만 원에서 내년 5328만 원으로 26.9% 오른다. 내년 의정비가 최근 확정된 전남(5198만 원)이나 강원(5272만 원)보다 많아진다. 세종시의원 18명 가운데 17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세종시의회 임시회 모습. [세종시의회]

의정비는 정부가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는 의정활동비(광역의회 1800만원, 기초의회 1320만원)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월정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원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돼 있다.

올해 기준 월정수당(3280만 원)이 세종 다음으로 적은 전남은 내년에는 118만 원(3.6%) 올렸다. 전남은 세종과 마찬가지로 2012년 이후 6년간 수당이 동결됐다. 또 강원은 올해 3384만 원인 수당을 내년에는 88만 원(2.6%) 인상했다.

세종시의회는 의정비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2012년 이후 6년간 동결”을 이유로 들고 있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17개 시·도의회 중 가장 적은 의정비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며 “기초단체가 없는 세종시의 경우 시의회가 기초의회가 해야 할 업무까지 처리하고 있어 의정비 대폭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강석구 바른미래당 울산시당위원장 직무대행(가운데)이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의정비 인상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중앙포토]

위원회는 인상을 결정한 근거에 대해 "지난 21일 세종시청 4층 대강당에서 연 시민 공청회가 끝난 뒤 방청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잠정 결정액(5천328만원)에 대해 56%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응답자가 78명에 불과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최근 내년도 군의회 의정비를 21.15%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완주군의회 의정비는 4064만5320원으로 올해 3585만4080원보다 479만1240원 많아진다. 군의회 관계자는 "무기명 비밀 투표에 참여한 10명이 써낸 안을 산술 평균해 인상률을 정했다"며 "인구와 재정자립도, 의정 활동 등을 신중히 검토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등 도내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26일 완주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마저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가 좋지 않은데도 의정비만 잔뜩 올리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충북 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지난 24일 시의원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24% 올리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0일 열린 공청회에서 월정수당 24% 인상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을 물었는데 찬성 의견이 많이 나와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제천시의원의 의정비(연간 3924만원)는 올해(3420)보다 14.7% 오른다.
이와 관련, 제천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인상안을 철회하고 시민 의견 수렴방안부터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는 “지방의회가 의정비만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의정활동보다 의원 이익만 챙기려는 행태로 비칠 수 있다”며 "지역 주민의 여론을 살펴 의정비 인상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전·제천·완주=김방현·최종권·김준희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