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폭력 상담교사 20% 증원, 교대·사범대 교육과정 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년에 성희롱·성폭력 전문상담교사를 20% 이상 증원하는 등 스쿨미투 사건의 피해자 지원이 강화된다. 아울러 학교 안에서 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이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논의한다. 유 부총리는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초·중학교 성희롱·성폭력 전문상담교사를 484명 증원하고 피해 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면 교육청 책임 아래 즉시 전학이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가해 교사가 다수거나 교장·교감 등 관리자에 의한 경우처럼 학교 자체 처리가 어려운 사안이면 교육청 단위의 전담팀을 만들어 대응토록 한다. 또 내년 3월부터 사립학교가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징계 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해 징계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된다. 특히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교원 양성 단계부터 해당 교육을 필수화 한다. 이를 위해 교대와 사범대의 교육과정을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장·교감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스쿨미투’ 사건 발생시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교육도 시행한다. 일반 교사들을 대상으로는 인권·양성평등교육 선도 교사를 양성한다.

 정부의 연구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 교수가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되면 사업비 지급이 중지된다. 아울러 1년간 학술연구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과제 협약을 맺을 때 이런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사회정책 관점에서의 ‘포용국가 추진계획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부처별 세부 정책과제와 성과 지표 등을 확정해 내년 2월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