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감반 의혹’ 임종석·조국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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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고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도읍 의원과 전희경·강효상 의원은 20일 오후 임 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다.

특검도 검토 … 청와대 “입장 없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민간인 사찰은 직권남용이고 정권 실세와 관련된 의혹을 묵살한 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고 몰아가고 있는데 왜 1년 넘게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제지하지 않았나. 그것만으로도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국당의 고발에 대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한 진상조사와 국정조사, 특검 도입 등을 두고 여야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국당은 운영위 즉각 소집을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특검과 국정조사 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를 열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즉각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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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도입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의 칼날이 청와대가 아닌 김태우 수사관에게 향한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나경원 원내대표, 19일 의원총회)며 단계적 논의를 주장했지만 이미 한국당 의원 상당수가 검찰의 축소·편파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이 역시 시간문제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 도입 놓고 야 4당 제각각…평화·정의 “시기상조”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은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교일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은 “고발 직전에 이송하는 것은 사건 축소수사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총리실 문모 수사관은 (김태우 수사관과) 같은 골프접대 의혹에도 징계나 수사 의뢰 없이 총리실에 원대복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정권의 최고 실세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고교 동문이기 때문이냐”고 따졌다.

선거제도 개편, 이학재 의원 이적 등으로 한국당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바른미래당도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국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즉각 국회 운영위를 열고 이번에는 반드시 사건 당사자인 민정수석을 출석시켜 진위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도입에 대해서도 “검찰은 민정수석의 통제를 받는다.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특검 도입의 불가피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특검은 물론 운영위 소집에도 반대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김 수사관이) 자기 비위를 덮기 위해 폭로전을 하고 있다”며 “대검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그것을 보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김 수사관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문건인지, 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검과 국정조사, 운영위 소집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다만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특검은 시기상조다. (운영위 소집은) 청와대 해명이 미진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성은 있다”고 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