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수활동비 전년보다 20% 줄어든 124억원, 대법원은 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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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 고법·지법 등 지방법원과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법무부 특수활동비가 전년보다 20%, 대법원은 전액 삭감됐다.

12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는 2019년도 법무부 특수활동비를 124억3200만원으로 책정했다. 당초 법무부는 전년 154억1300만원보다 15.6% 줄인 130억3200만원을 신청했지만 국회가 60억원을 더 줄였다. 국회 상임위에서 특수활동비 삭감요구가 가장 많이 나온 부처는 법무부로 알려졌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감찰 파트 외에 다른 곳에 쓰이는 특수활동비는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올해 대법원 특수활동비는 2억5600만원으로 예산 자체가 크지 않다”며 “가장 많은 해에도 3억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당시 “법무부는 올해 특활비 20%를 삭감했고, 내년에는 15% 정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활비를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이나 내역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대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도 모두 없어졌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부터 대법원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화해 비자금처럼 사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간부 9명은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이 벌어질 당시 공보관실 운영비를 격려금 명목으로 받아 음식점과 유흥주점, 골프장 비용으로 썼다. 올해 대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는 3억 5000만원이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