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인 금리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4개월 만에 금리를 0.25% 올려 콜 목표 금리가 4.25%가 됐다. 한은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 안정과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타이밍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일이라 본다. 지난 2년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선제적인 금리인상에 성공한 반면 한은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시장 불안 등 큰 후유증을 겪고 있다. 노무현 정권 들어 초유의 저금리를 유지했지만 설비 투자는 게걸음을 했다. 최근 소비심리가 나빠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금리인상이 아니라 정책 혼선과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불안심리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 툭하면 금리를 내리라고 아우성치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래전부터 입을 다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동안 금리가 낮아도 너무 낮았다.

이번 금리인상을 계기로 청와대와 한은, 재정경제부가 제발 손발을 맞춰 달라고 주문하고 싶다.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달라는 얘기다. 지방 균형발전에 목을 맨 청와대는 해마다 20조원의 토지보상비를 풀면서 부동산이 안정될 것이라고 우겨 왔다. 재경부는 5% 성장률 달성에 집착해 금리인상에 제동을 걸고 외환시장에 수십조원을 쏟아부었다. 한은 역시 물가안정에만 신경을 쏟아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에 따른 부동산 폭등은 강 건너 불 보듯 했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꾼과 금융회사들은 돈방석에 앉았다. 정부 말만 믿고 따른 서민만 죽을 맛이다.

지금 복기해 보면 금통위도 외환위기 이후 실수와 실기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더 이상의 헛발질은 곤란하다. 드디어 금리가 예민한 수준에 접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고유가가 세계경제에 본격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미 FRB도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할 정도다. 이제 금통위는 세금에만 신경이 팔린 청와대를 금리정책으로 보완하면서, 경제성장과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경제 연착륙을 위해 금통위 역할이 막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