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종합점수제」로 입주

정부는 오는 92년까지 건설키로 한 25만 가구 분의 영구임대주택을 40만7천 명의 영세민 중에서 세대주 연령·재산규모 등에 따라 종합점수를 준 뒤 고 득점자에 우선 입주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2일 건설부 후원으로 국토개발연구원과 대한주택공사주최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대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토개발연구원 김정호 수석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종합점수제를 도입,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으며 건설부도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김 연구원은 접수선착 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하기보다는 ▲세대주연령이 18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일 때 ▲노부모를 모신 경우 ▲부양가족 중 장애자가 있거나 ▲재산이 1백 만원 이하인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 각 항목을 합친 종합점수로 입주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또 이 같은 종합점수제를 바탕으로 영세민중에서도 자활보호대상자보다는 거택보호자와 의료부조자에 높은 가중치를 주어 입주우선권을 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홍빈 주공기술본부장은 입주자의 관리비부담이 생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택단지 내에 상가와 아파트형 공장을 함께 지어 임대수익으로 가구당 월 2만원 가량의 관리비를 보전해 줄 것을 제안했다.
강 본부장은 또 임대주택은 실사용 면적이 7∼12평이 되도록 하되 슬럼화에 대비, 나중에 두 집의 벽을 터 한 집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