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료 인상 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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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올 들어 외식비와 각종학원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상승이 물가를 크게 부추김에 따라 서비스요금의 인상요인이 되고있는 상업용 건물임대료의 인상을 최대한 막기로 했다.
2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말 대비 1.3%에 그치고 있으나 개인서비스요금은 5배나 높은 6.5%상승을 기록, 개인서비스요금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러한 개인서비스요금 상승이 부동산가격상승에 편승한 상업용 건물임대료 인상과 인건비상승에 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우선 21일 국세청·시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자회의를 열어「상업용 건물임대료 관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도청소재지나 인구 30만 이상 14개시에 적용중인 임대료규제를 인구 20만 이상 시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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