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할 정도였다. 또 현 정부는 집권 이후 모두 9차례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였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현 정부가 공을 들인 고용ㆍ부동산 정책을 국민은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꼽았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다.
중앙일보 경제인식 여론조사② #30~39세 부동산 정책 가장 불만 #“기업·노동정책도 실패” 응답 많아 #잘했다고 꼽은 건 복지·없음 순
지난달 26~27일 이뤄진 ‘경제인식 여론조사’ 중 문재인 정부의 가장 성공한 경제정책 분야를 묻는 질문에 복지정책(36.2%)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기초연금ㆍ아동수당 등 주로 저소득층의 혜택을 늘리는 여러 정책에 대해 국민이 호평을 내놓은 셈이다. 특히 본인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한 응답자(44.7%)와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본 응답자(43.7%)가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복지정책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없음(22.6%)’,‘모름ㆍ무응답(11.6%)’이었다. 성공한 경제 정책을 꼽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가장 실패한 경제정책 분야’를 묻는 문항에서 최다 표를 받은 분야는 고용(25%)이다. 극심한 취업난 탓에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고용을 꼽은 비율이 20%를 웃돌았다.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경우 32.8%가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고용을 지목했다. 국정운영 지지층(20.1%), 진보층(25.9%)도 일자리를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했다.
부동산 정책을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꼽은 응답자(20.5%)도 20%를 넘겼다. 정부의 의도와 반대로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이전 정부 수준보다 크게 높은 탓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 피해를 본 애꿎은 실수요층의 불만이 표출됐다. 생애 첫 주택 수요자가 많은 30~39세의 경우 부동산을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고 한 응답 비율(27.1%)이 고용이라고 답한 비율(26.3%)보다도 컸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 정책은 모든 경제 주체에 대한 영향을 포괄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정책은 주로 일부 계층을 타깃하는 성격이 짙었다”며 “정책 의도와 다른 영향이 여러 계층에 피해를 줬고 이런 결과가 설문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부 취약계층에 긍정적 효과를 준 반면 자영업자에는 피해를 줬다”며 “또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한 규제를 통한 정책이 지방의 집값만 떨어뜨리고 정작 서울 지역 집값은 잡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13.5%), 노동(11.4%)을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꼽은 비율도 10%를 넘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같은 정책이 빠른 속도로 시행되며 기업 투자ㆍ고용이 더욱 어려워진 데 따른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일부 노동조합의 고용세습 행위 등도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더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박경민·심정보 기자 minn@joongang.co.kr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일자리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이미 일자리를 가진 노조의 기득권이 오히려 강화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설문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정책 평가에 있어서는 부동산 정책(잘못함 38.6%, 잘함 20%), 노동정책(잘못함 46.6%, 잘함 13.9%), 재벌정책(잘못함 39.3%, 잘함 16.2%) 모두 부정적 의견이 긍정을 앞섰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노동개혁(24.3%), 재벌개혁(21.1%), 규제완화(17.3%), 혁신산업 육성(17.2%), 분배강화(9.2%) 순으로 답이 많았다.
이념 성향에 따라 우선순위는 달랐다. 진보층과 국정운영 지지층은 향후 최우선 과제로 재벌개혁(각각 34.4%·31.3%)을 꼽았다. 반면 국정운영 비지지층(노동개혁 30.9%, 규제완화 25.1%)과 보수층(노동개혁 28.3%, 규제완화 28.1%)은 노동 및 규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