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제」에 지주반발 걱정|"벌써부터 잠이 안 온다"

지가 공시 법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도 이 법안을 기안했던 건설부는 즐거운 기색보다는 걱정스런 표정.
그도 그럴 것이 건설부는 이 법안에 여론이 상당히 반영됐다는 판단아래 국회를 쉽게 통과할 것으로 믿었던 것인데 예상 밖으로 난항을 거듭한 끝에 일부조항이 수정·삭제되어 통과되자 앞으로 또 한차례 겪어야 할 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 제 등 토지공개념확대도입방안에 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이기 때문.
건설부 관계자는『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은 이번 통과된 지가공시법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땅 가진 사람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치다 보면 총론에는 합의하면서도 각 논에 들어가면 개인의 이익이 걸리는 대목마다 반대가 많았던 전례로 보아 벌써부터 잠이 안 온다』며 푸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