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 유엔제재 면제…국제사회 지지 받았단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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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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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이에 청와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남북철도연결공동조사가 유엔제재 면제를 받았다”라며 “이 사업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기차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북한 철도의 전 구간을 누비게 된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며 “오래 기다려온 일인 만큼 앞으로 조국산천의 혈맥이 빠르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날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했으며, 이에 대해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라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되며, 우리 정부의 제재 면제 요청에 대해 어떤 이사국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지역 내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장애물’이 제거된 것으로, 이에 따라 공동조사와 착공식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대북제재 문제 등으로 일정이 지연돼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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