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보 안팎으로"시련"|보험료 올리자 주민들 납부 거부

시행 1년을 맞은 농어촌 의료보험이 올 들어 보험료 인상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보험료납부거부·보험증 반납 등 집단 행동과 일부 조합 노조의 노사분규로 안팎 진통을 겪고 있다. <관계기사 13면>
올 들어 농어촌 의료 보험료는 지역에 따라 최고 55%까지 인상됐으며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곳곳에 번지고 있다. 또 경기·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조합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처우개선을 요구, 파업을 예고하는 등 분규까지 겹쳤다.
◇보험료인상 반발=전국 1백40개 농어촌 의보 조합 가운데 16일 현재까지 전북·전남을 제외한 50개 조합이 최고 55%까지 보험료를 인상했고 나머지 조합들도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평균 인상률은 19%정도로 추계 되고 있으나 30%이상 인상된 지역도 춘성 (55·4%), 화천(49·1%), 북제주(40%), 철원(36%), 이천(39·5%), 포천(35·7%), 평택(30·7%)등이 있으며 보험료가 내린 지역은 시흥 한곳뿐이다.
◇주민 반발=주민들은 『농어촌의 현실을 외면한 보험료 인상』이라고 주장, 보험료 납부 거부와 함께 소득재분배 원칙을 달성할 수 있는 보험 체계로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가창리·근창리·우천리·근삼리 주민 1백여명은 지난 2일부터 보험증을 이장에게 집단 반납했으며 강원도 춘성군 남면 농민 3백여명도 지난달 31일 규탄대회를 열었다.
◇보험조합 노사분규=강원도내 15개 의보 직원 노조는 10일 횡성군 조합에서 단체 교섭을 위한 최종 협상을 가졌으나 결렬돼 파업결정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남겨두고 있다.
또 경기도내 19개 조합으로 구성된 직원노조도 지난달 19일 지방노동 위원회에 쟁의발생 신고를 해 파업위기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