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 성적표는 영 좋지 않다. 반도체 수출 호조를 제외하면 생산·투자·고용·소비·수출 등 경제 전반이 자유낙하 중이다. 생산·투자는 6개월째 뒷걸음치고 있고, 고용은 9개월째 실업자 100만 명 돌파 행진이다.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성장이다. 소비 역시 위축되고 있다. 그 결과 세계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 경제만 올해와 내년에 2%대 저성장에서 헤매는 상황이다.
온 사방 경고등에도 시장·성장 외면하며 #책임 전가·면피성 발언 쏟아낸 장하성 #김광두 “일자리 파괴하면 정의롭지 않아”
하지만 그 장본인 중 한 명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책임 전가와 면피성 발언을 쏟아냈다. 장 실장은 “일부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기도 한다”며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한국 산업 경쟁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경고를 근거 없는 위기론으로 몰아붙인 것이다.
나아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장 실장은 “국민 생활형편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나아지지 않는, 목적을 상실한 성장을 계속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모순을 바로잡으려고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으로 경제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며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발언이다.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여 온 현 경제 라인은 3무(無)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위기의식이 없다는 게 그 첫째요, 진보 인사만 챙기니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는 게 그 둘째요, 무엇보다 능력이 없다는 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였다. 장 실장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1년 반 동안의 실패를 앞으로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핑계로 베네수엘라와 같은 망국의 길로 계속 가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장 실장의 “내년에 실질적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것”이라는 주장도 그간 정책실험에 지친 국민에겐 염치없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후임에 거론되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장 실장과 정책노선이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사람 얼굴만 바꾸어선 될 일이 아니다. 국가 책임자인 문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갖고 과감하게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지난 주말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은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전혀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일자리를 파괴한다면 정의로운 경제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칭 ‘문재인 정부와 같은 편’이라던 진보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도 “최근 청와대 사람들이 기업·단체 등 아무도 안 만나니 경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은 충성심과 진영을 떠나 실력이 최고인 사람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3무에서 벗어나 위기의식·다양성·능력을 갖춘 경제라인을 구축하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