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확립 공청회|야3당 개선책 등 논의

평민·민주·공화당 등 야3당은 10일 오전 민생치안확립을 위한 합동공청회를 중소기업회관에서 공동으로 열고 민생치안의 문제점 및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오석홍 서울대교수는 『의사 결정은 「모처」에서 이뤄지고 경찰은 책임만 지게되는 일이 없도록 경찰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지적, 『경찰조직을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국가경찰과 시·도의 자치경찰로 2원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원달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경찰의 인허가 업무 등은 타 부처로 이양하고 현재의 검거위주에서 예방위주로 경찰체제를 전환해야한다』고 말하고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분리, 지방경찰의 관리장은 선거제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