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할」꼭 해야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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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설득력 없어>-배을순<부산시 괴정 3동 협진아파트 7동307호>
얼마전 정부는 서울시를 특별시와 4∼5개의 독립된 시로 분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지금의 서울은 인구·교통·주택문제에 있어서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져 얼마안가 도시공룡화할 것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그동안 각계각층의 비판과 개선요구에도 별 반응이 없던 정부가 금년의 지자제실시를 앞두고 나온 발상같아 정치적 계산이 가미된 급조책이란 인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정부는 이번「서울시 분할론」이 정부가 서울시 대책안으로 마련중인 여러 방안중의 하나일뿐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바 없다했지만 그 출처가 내무부라는데는 역시 정부의 지자제용 대책안이라는 생각은 더욱 확실시된다.
하지만 이제 정부·여당의 그런 소아병적 발상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정략적이고 전술적인 차원에서의 서울시 분할이 아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행정개혁을 실시하기 바란다.

<지역특수성 감안 신중히>-임순주<전남 여수시 남산동1173>
올해 들어와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현안문제중의 하나가 지자제 실시다.
또한 지금까지 여야간의 지자제 실시에 관한 절충에 있어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단체장 선거방법인 것 같다.
단체장 선거방법에 있어서 세 야당은 직선을, 여당인 민정당은 직선 결사반대의 뜻을 비추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측이 서울시를 4∼5개시로의 분할론을 제시하고 나왔다. 이것은 집권여당인 민정당이 단체장직선이 야권단일안으로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 국민지지기반이 다소 미약한 서울시를 몇개로 나누어 한두 개의 시라도 차지하려는 속셈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시 분할의 논란은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해 신중한 연구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도함이 타당하다.

<문제점 더 많아질 수도>문희수<인천시 신현동290의30>
오늘의 서울시는 도심지·달동네·변두리촌이 포함된 그야말로 각양각색·각계각층이 조화를 이루어 세계10대도시로 부상했다.
그런데 올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관계로 4대문 바깥지역을 몇 개의 시로 분할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 분할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대두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예로 교통생활에 있어 한 길목을 사이에 두고 몇개의 시 이름이 부착된 영업용 택시들이 영업을 할 것이다.
그럴경우 특별시안에서 근접도시의 차가 영업을 할 경우 생업을 위한 택시기사들간의 갈등과 대립이 앞서게 될 것이다.
최근 서울시에 8학군제라는 교육정책을 실시한다고 하자 학부모들을 비롯, 학생들까지도 유명학군으로 가기 위해 위장전입 등 꼴불견을 연출했다. 그리고 분할된 시의 경우 자체시의 발전을 도모키위해 경쟁적으로 공공시설을 유치할 것이며 산업시설이 증축될 것이다.
그렇다면 종전의 땅은 그대로 있는데 명분만 여러 시로 분할될 뿐 더욱 거대한 도시로, 복잡한 도시로, 불편한 도시로 변모해갈 것이다.

<하필 지금 거론하는지>-박영신<서울 가리봉동 제3의2>
서울시의 과잉인구분산을 위해 서울시 분할이 거론되고 있다.
인구분산이란 명목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이 하필 지자제가 거론되고있는 지금에서야 발표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현재 매스컴의 보도를 보면 서울시장의 직선문제를 두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민정당과 야3당이 벌써부터 갖가지전략을 짜고 후보인물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서울시장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모든 정책상 불리할 것을 생각해서 나누어먹기식을 노린 분할론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서울시의 인구집중문제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논의돼왔던 일이다.

<행정혼란 부채질 우려>-황승보<경북 문경군 호계면 막곡2리93>
정부는 비대화한 서울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분할계획을 추진시키고 있다고 한다.
지난 서울올림픽의 개최지로 확정된, 80년 초부터 세계속의 서울로 부각된, 세계인이 선망하는 대도시로 탈바꿈한 우리의 수도 서울이 갑자기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분할되어야만 하는지 지방인의 한사람으로서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서울시가 지금껏 걸어온 무게있는 발자취와 세계적인 위치를 생각해서라도 현재로서의 서울은 그대로 유지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아도 부천·의정부 등 10개가 훨씬 넘는 위성도시를 품에 안고 있는 위에 또 새로운 위성도시를 갖는다는 것은 우선 행정의 복잡성부터 씻을수 없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기에 서울시의 분할을 반대한다.

<시장감투 노린 궁여책>-석영<대구시 대신1동267의7>
해마다 20여만명씩이나 불어나는 서울시의 상주인구가 1천만을 돌파했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서울인구집중 억제를 위해 거점도시육성책, 낙후지역개발 또는 서울주변 신도시 신공단건설 억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속수무책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난데없이 서울시 분할론이 대두됐다.
정부가 서울시의 인구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오랜 숙의끝에 내놓은 안일지 몰라도 그 시기가 국민으로부터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이유인즉, 그토록 오랫동안 뜸을 들이던 지방자치제 실시를 눈앞에 두고있는 지금 서울시를 문안도심으로 국한하고 나머지 지역을 4, 5개의 구역으로 쪼개어 독립시로 만든다는 것은 시민의 손으로 뽑게될 서울시장자리를 고려한 정부·여당측의 정치적 계산이라는 오해를 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서울시장자리를 그 비중으로보나 앞으로 정치적 역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