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문교부가 2일 확정 발표한 과외금지조치 완화대책은 대학생의 과외교습을 전면 허용함으로써 9년간 시행되어온 과외금지조치를 사실상 백지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교부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학생의 학기중 학원수강 및 현직교사와 학원강사의 과외교습, 영리를 목적으로 한 직업과외는 계속 금지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같은 규제와 단속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번 조치가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고생의 방학중 학원과외허용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정치적인 배려의 인상이 짙은 대학생 과외교습 전면허용은 계속 금지된 일반인의 「전문과외」와 구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액과외의 등장 등 과거 과열과외의 병폐가 되살아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9월30일 중앙교육 심의회에서 과외문제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뒤 대학생 과외교습 허용문제는 위원들 사이에도 첨예한 의견대립의 양상을 보여왔고 결국『대학생에게만 과외교습의 특혜를 주기는 곤란하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따라 중교심은 과외금지조치해제를 최소화한다는 전제아래 방학중에만 과외를 허용한다는데 합의, 이를 문교부에 건의했었다.
문교부는 중교심의 이같은 건의를 뒤엎고 대학생 과외를 전면 허용한데 대해 『대학생과 중·고생의 방학기간이 다르고, 방학중에만 과외를 허용하는 중교심의 건의안이 비현실적이라는 판단과 과외가 대학생의 학비조달의 방편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앞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지금까지 학비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대학생들과 입시준비를 위해 자녀에게 몰래바이트를 시켜온 학부모들은 크게 환영하는 눈치다.
그러나 일선교사 등 교육관계자들은 현재의 치열한 입시상황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과외 허용조치는 80년 이전보다 더 심각한 병폐가 드러날 것으로 우려하고있다.
경쟁적인 과외로 인한 과외 교습비의 상승과 사교육비의 지출, 이에따른 계층간 위화감의 심화, 정상적인 학교교육에 대한 위협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전교협은 즉각적인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과외허용조치는 입시경쟁풍토를 조장하는 반교육적 정책으로 학부모의 교육비부담을 증가시키고 교육과 사회구조의 개혁없이 이루어질 때에는 반교육적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문교부관계자는 대학생과외를 학비조달이나 숙식비마련 차원으로 국한하고 더욱 극성스러워질 전·현직교사 및 학원강사 등 일반인의 음성적 과외현상을 어떻게 단속하는가에 이번 조치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보고있다.
문교부는 과외욕구를 줄여나가는 근본대책으로 대학입시 제도개선, 방송과외활성화, 학력간 임금격차해소와 균등한 고용기회부여, 능력위주의 사회기풍조성 등을 제시했지만 이같은 대책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문교부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있는 TV교육방송국 설치문제는 예사확보가 제대로 안돼 과외가 허용되는 여름방학 이전에 과외방송을 실시할 수 있을는지 불투명한 상태다.
정원식 문교부장관이 『과외과열화를 막기 위해 학부모가 자제하고 서로 견제하여 과거의 폐해가 재현되지 않도록 국민적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대학생 과외전면 허용안을 발표하면서 밝혔듯이, 과외허용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도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