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국가경쟁력 한국 15위…IT는 강점, 노동은 여전히 취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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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이 매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140개국 중 15위를 기록했다. WEF는 올해부터 평가 방식을 개편한 새로운 지수를 적용했는데 이를 반영하면 지난해(17위)보다 두 계단 상승했다.

신지수 기준 전년대비 두계단 상승 #미국이 1위, 싱가포르 독일이 뒤이어 #'우간다 쇼크'금융 부문 19위 올라

WEF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를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자료 WEF

지난 2004년 29위였던 한국은 2007년 11위까지 뛰었지만 2009년 19위. 2011년 24위, 2013년 25위로 하락세를 보였고 2014~2017년에는 4년 연속 26위에 머물렀다. 올해 순위를 지난해와 단순 비교하면 11단계나 올랐다. 하지만 WEF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해 평가 방식을 개편한 만큼 단순 시계열을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WEF는 기본요인ㆍ인적자원ㆍ시장ㆍ혁신생태계의 4대 분야, 12개 부문, 98개 세부항목에 대해 통계자료 및 설문을 통해 순위를 매겼다.

한국의 강점에 대해 WEF는 “그간의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 적극적인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프라 투자ㆍ보급, 혁신성장 추진 등에 힘입어 기본요인과 혁신역량 등 주요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실제 기본요인을 구성하는 세 부문 중 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은 1위를 차지했다. 나머지 부문인 인프라도 6위로 평가됐다. 혁신역량 역시 8위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세부항목 중에선 인플레이션, 공공부문 부채 지속가능성,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 전력보급률 등이 1위에 올랐다.

반면 WEF는 독과점과 노동시장을 한국의 약점으로 지적했다. 실제 12개 부문별 순위 중 생산물시장(67위)의 순위가 제일 낮았다. 독과점의 수준(93위), 관세의 복잡성(85위) 등이 경쟁력 순위를 끌어내렸다. 노동시장 분야도 48위 머물렀다. 특히 노사협력(124위), 정리해고 비용(114위), 노동자 권리(108위) 등은 하위권으로 평가받았다.

지난 2016년 우간다보다 순위가 낮아 충격을 줬던 금융부문 순위는 올해 크게 올랐다. 2017년 구지수의 금융시장성숙 항목은 74위였는데, 2018년 신지수의 금융시스템은 19위로 껑충 뛰었다. 정부 관계자는 “설문조사 비중을 줄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많이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전체 140개국 중 1위는 미국이다. 싱가포르와 독일이 각각 2, 3위에 올랐다. 한국의 경쟁력은 아시아 국가 중에선 5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엔 12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 대해 기재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취약 부문의 보완을 위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가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며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 계층이동 단절 등 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소득주도성장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경제ㆍ사회 모든 부문을 혁신해 생산성ㆍ효율성을 높이는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혁신의 속도감ㆍ체감도를 높여 생산물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혁신마인드 확산 및 기업가 정신 고양에 중점을 두고 기업의 투자ㆍ고용 등을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