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창업벤처기업 차등의결권 검토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력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벤처기업에 한해 1주당 2표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벤처창업자가 자금 유치를 위해 기업공개를 할 때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혁신창업 활성화”라며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성장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은 물론 캐나다,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도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며 “실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세계적 기업도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며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8월 우리 당 최운열 의원이 차등의결권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민주당은 공정위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이 제도의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여당은 입법부 구성원으로 행정부를 감시하는 본연의 임무와 함께 정국운영의 공동책임자로서 제도 개선을 포함한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함께 부여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국감을 대하는 태도가 국민에게 점수를 받지 못할 행동을 하는 것 같다”며 “열리지 않았던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다고 억지를 부리고 동물학대나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참 가슴이 아프다”고 꼬집었다.

그는 “야당도 정확하게 팩트에 입각해서 정부여당이 펼친 국정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면 우리도 진지하게 경청하고 함께 나설 용의가 있다”며 “그러나 허위 조작 정보, 가짜뉴스로 생떼를 부리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감사를 받는 정부도 전혀 아프지 않을 것이기에 생상적인 국감이 되도록 분발하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