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병력감축방법 이견 해소|유럽 긴장완화 획기적 돌파구 마련

<해설>
동서 35개국의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가 2년간 끌어온 재검토회의에서 인권보장문제에 합의하고 동서간에 15년을 끌어온 상호 감군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함으로써 동·서구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협상의 돌파구가 또 하나 마련됐다.
빈 회담은 지금까지 동서간의 ▲병력감축의 방법과 ▲상호검증방법에 이견을 보여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CSCE 35개국이 지난86년11월 빈에서 이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해 27개월간 의견조정에 노력해왔다.
CSCE가 극적으로 타결 점에 도달한 것은 소련이 정치·경제개혁을 위해 자체군사력 감축이절실한것으로인식하고서방측이요구하는 핵무기·화학무기의 협상대상제외와 인권문제포함을 수락함으로써 커다란 장애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빈 재검토회의>
75년 타결된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의 제3회 재 검토회의. 참가국수는 CSCE와 같은 35개국.
86년 11월4일 빈에서 처음 개최되어 87년7월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연장되어 왔다.
회의는 75년 헬싱키 선언에서 타결된 「유럽의 안전보장·인권·경제·과학기술 협력 등 문제에 관해 87년 2월부터 나토측 16개국과 바르샤바 조약기구측 7국 모두 23개국이 실무회의를 개최, 새로운 재래식무기삭감 교섭의 기준설정을 검토해왔다.
87년 l2월에 작성된 새 교섭에 관한 초안 내용은▲재래식무기 삭감으로 유럽의 안정·안보강화 ▲동서간 군사력불균형 시정▲기습공격 및 대규모 공격능력 제거 등이다.
동서쌍방은 참가국·교섭대상 등을 놓고 대립, 회의가 난항을 거듭해 왔으나 지난해 3월 동측이 전술핵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리교섭을 제안, 교섭의 새로운 전개가 기대돼 왔다.

<유럽 감군 회의>
중부유럽에 전개돼있는 동서양진영의 병력·군비삭감을 위한 교섭으로 73년 제1차 교섭이 빈에서 개최된 이래87년5월까지 제42차를 기록했다.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가 정치적 상호이해를 목표로 함에 대해 유럽감군 교섭은 군사면에서 긴장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그 원인은 중부유럽에 배치돼 있는 동서 군병력의 현실인식이 큰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즉 동측은 현재동서가 「균형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서측은 동측이 우세한 입장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병력삭감 방법·철수거리·상호검증방법에 대해 쌍방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어 왔다.
그러나 86년6월 바르샤바조약기구 수뇌회의에서 동측은 대상지역을 전 유럽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지검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87년5월 동 회의는 처음으로 동서간 일부 군사력에 있어서 불균형이 존재함을 인정했다.
서방측이 제안했던 중부유럽상호군사력감축교섭 (MBFR)을 유럽군축회의(CDE)에 흡수시키자는 동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87년2월부터 전 유럽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재래식·무기감축교섭을 위해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사이의 예비회담이 진행돼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