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울산 등 광역 지자체 5곳 장애인자립정착금 안 준다”

지난 4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 앞에서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장애인 관련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지원대상도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지방자치단체 17곳 중 5곳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올해 대전·울산·세종·충남·제주가 시설퇴소장애인에게 정착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른 지자체 올해 시·도별 지급액은 서울 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기·전북·전남·경북 1000만원, 부산 700만원, 강원 650만원, 인천 600만원, 광주 500만원, 경남 500만원, 충북 400만원 등이다.

지난해 각 지자체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급하겠다고 편성한 인원은 서울 40명, 대구 30명, 부산 20명, 충북 20명, 경기 19명 등이었다. 전체 장애인자립정착금지급계획 인원은 168명으로 지난해 시설퇴소 장애인 737명의 22.8%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시설퇴소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인자립정착금의 지원대상이라면서도,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달라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최 의원은 전했다.

바른미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 의원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정착금을 받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한정적”이라며 “지자체가 아닌 복지부 차원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