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허문도씨 내주초 소환|검찰, 5공 핵심인물 수사|직권남용·개인비리 조사|죄질불문 형사처벌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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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이학봉 전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현 민정당 의원)을 단순한 직권남용 혐의만으로 구속함으로써 검찰의「5공 수사」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금까지의 5공 수사과정에서 공무원 범죄의 경우 뇌물수수의 올무로 형사처벌 여부를 판가름해온 검찰이 반대급부가 없는 직권남용 혐의만 가지고 고위공직자를 구속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5공 핵심인물 처벌에 대한 검찰의 확고한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또 이씨가 직권남용 혐의만으로 구속됨으로써 지금까지 5공권력의 핵심인물로 부각됐었으나 뇌물수수등 개인비리가 드러나지 않았던 장세동전안기부장·허문도 전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시화됐다.
검찰은 이들을 내주초부터 소환, 공직재직시의 직권남용·개인비리를 집중 조사한뒤 곧바로 사법처리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속된 이씨의 범죄사실은 ▲권철현 연합철강회장에게 주식을 동국제강에 매각토록 강요하고▲전전대통령의 매제 조석윤씨가 서울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안 주유소 및 서비스 등을 수의계약할수 있도록 염보현 당시 서울시장에게 지시하고 ▲전전대통령의 친형 전기환씨가 인수한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중단토록 했다는 것으로 이씨 개인의 금품수수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검찰은 이씨의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이례적으로 대검 전체 간부회의를 소집, 범죄사실을 놓고 구속여부를 검토하는 등 처리에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이씨가 5공권력의 핵심인물이므로 범죄가 드러난 이상 경중을 가리지 않고 구속해야 한다는 게 검찰간부들의 지배적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또 앞으로도 5공권력의 핵심인사는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죄질을 가리지 않고 모두 형사처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3일 일해재단에 10억원을 기부한 대림산업 이준용 부회장을 소환, 기부금의 납부과정에서 압력등 강제성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 13일 오후 최계월 코데코 사장을 소환, 마두라 유전개발과정에서 석유개발기금의 정치자금유용여부를 조사했다.
이에앞서 12일 검찰에 출두한 김주호 전 조달청장은『미국의 퍼미사로 도입선을 채택한 이유는 조달청에 견적서를 제출한 18개 회사중 가장 가격이 싸고 우리나라와의 거래실적이 가장 성실해 결정한 것이지 외부의 청탁이나 로비 등은 일체 없었다고 진술했다.
민정당은 12일 시·도지부위원장회의를 연 데이어 13일 오전 당직자회의·총무단·상임위간사 연석회의를 잇달아 열고 당 소속 이학봉 의원이 구속되는 등 검찰수사가 야당측이 처벌을 요구하고있는 몇몇 5공 핵심인물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따른 구속의원 처리문제, 특위활동 및 5공 청산문제를 매듭짓는 방안 등 당 차원에서의 후속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민정당은 검찰수사가 끝나면 그 내용을 토대로 5공 청산문제를 종결짓는다는 방침에 따라 내주초부터 본격적인 대야접촉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