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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엑스포·산림녹화 … 지자체들 남북교류 겨냥 ‘실탄 장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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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고 지자체들이 협력기금 확충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둘째)과 최문순 강원지사(왼쪽)가 평양에서 김영남 북한 상임위원장(오른쪽)을 만나는 모습. [연합뉴스]

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고 지자체들이 협력기금 확충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둘째)과 최문순 강원지사(왼쪽)가 평양에서 김영남 북한 상임위원장(오른쪽)을 만나는 모습. [연합뉴스]

경상북도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평양에서 열고 싶어한다. 지난 2000년 경주에서 열린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당시 김용순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일행이 다녀갔고, 축제가 흥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다. 당시 행사에선 북한 영화도 상영했다.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에 평양 개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북도는 북한과 행사 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부터 414억 조성한 경기도 #9월 추경에서 단번에 200억 늘려 #서울·울산·경남 등도 기금 확충 #접경 경기·강원·인천 경협 기지개 #부산·경북은 철도·관광 사업 추진

엑스포 준비위 측은 미리 보기 행사 성격으로, 2019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 ‘2021년 평양엑스포’ 이벤트를 여는 것도 구상 중이다. 평양엑스포가 현실이 된다면 당장 돈이 든다. 이때 도는 남북교류협력 기금 중 일부를 우선 꺼내 쓸 계획이다. 2013년 5억원을 시작으로 현재 35억원 정도 모아둔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연말까지 5억원 더 만들기로 했다. 2025년까지 100억원 이상 기금을 넉넉하게 확보한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남북 화해 분위기에 지자체들이 다양한 남북 교류 사업을 대비한 ‘곳간 채우기’에 열중하고 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만들거나 늘리는 방식이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중앙정부의 기금과 별도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따로 만든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규모가 다르고, 모으고 쓰기 시작한 시기도 다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경기도는 414억원 정도인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9월 추경예산 때 200억원 더 늘리면서 614억원 규모다. 17개 광역 자치단체(전체 1428억원) 가운데 가장 많다. 도는 2002년부터 기금을 모아왔다. 김광수 경기도 평화기반조성 과장은 “곳간에 쌓아둔 곡식처럼 불려놓은 기금은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이 재개되면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고 말했다.

110억원의 기금을 보유한 인천시도 남북교류 사업을 위해 추경예산 때 10억원의 기금을 더 반영했다. 시는 내년에 20억원의 기금을 더 만들어 남북교류 사업 시작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15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8월 말 현재 보유 중인 기금 166억원에 맞먹는 액수다. 시 관계자는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평양과 공동개최하는 등 다양한 협력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라며 “교류사업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기금 확보에 미리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을 새로 만든 지자체도 있다. 울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추경예산 때 기금 5억원을 조성했다. 경상남도는 2015년 당시 ‘채무 제로’를 위해 폐지한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올해 되살린다. 내년 20억원, 이후 매년 10억원씩을 더해 2022년까지 계속 남북교류 기금을 만들 계획이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기금 확대에 맞춰 중앙정부도 남북교류 사업 지원 대상에 각 지자체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같이 발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 준비도 잰걸음이다. 경상북도는 철도·관광 등 5개 사업을 남북 경제협력 모델로 내세우고 있다. 2014·2015년 러시아산 유연탄을 나진항에서 포항 포스코 등에 운송했던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재추진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잡았다. 부산시는 해수욕장 등 관광자원을 보유한 북한 원산시와 해수욕장 간(부산 해운대-원산 명사십리) 자매결연 체결도 추진할 방침이다.

북한 접경 지역인 경기·강원 역시 고무된 분위기다. 인천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공동어로 구역을 조성한다는 합의문에 따라 이곳과 가까운 항포구에 50억원을 들여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세부 계획을 세웠다.

강원도는 강원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에 따른 교류, 설악~금강산 국제관광 자유지대 조성, 북한 산림녹화용 육묘 50만본 제공,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안동·수원·부산=김윤호·임명수·최은경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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