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는 발달장애아 엄마 없도록..."특수학급 1000개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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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9.12 sco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씨의 아들(15)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다. 특수 학급이 있는 일반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아이 재활치료와 교육에 비용이 많이 들어 일을 하고 싶지만, 방과후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남편 홀로 벌어 생활을 이어간다. 일반 학원이나 돌봄 기관에서는 발달장애가 있는 A씨의 아들을 맡아주지 않는다. A씨는 “가뜩이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힘든데 경제적으로도 쪼들려 너무 힘들다”라고 말했다.

#20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B씨는 학습능력이 떨어져 글을 쓸 수는 없지만 읽을 수는 있다. 대신 유난히 사회성과 체력이 좋은 편이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해 일을 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발달장애를 앓는 B씨를 받아주는 직장이 없었다. 여러차례 구직에 실패한 B씨는 의기소침해져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다.

A씨의 아들이나 B씨와 같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정부가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달장애인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ㆍ교육부ㆍ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발달장애인은 22만6000명에 달한다. 성인 17만여명, 어린이가 5만여명이다. 인지 기능ㆍ의사소통 능력 장애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렵다. 그렇다보니 가족의 돌봄 부담이 높다. 종합대책은 이러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은 아이들 키우기가 참으로 힘들면서도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 아이들을 끝까지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며 발달장애인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을 표현했다. 이어 “아픈 환경에서 우리 사회가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발달장애인에게) 마음을 보여준 게 있는지 그런 반성이 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발달장애인도, 발달장애인 가족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현재 26%에서 2%로 낮추고,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을 23%에서 전체 장애인 수준인 36%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수학급 1000개 신설

정부는 발달장애 조기 진단을 위해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올해 소득 하위 30%에서 내년 50%로 확대한다. 단계적으로 전체 영유아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장애아전문ㆍ통합 어린이집을 5년간 60곳 신설해 발달장애아 보육서비스를 강화한다. 청소년의 경우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일반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 학생 4000명에게 하루 2시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A씨의 아들과 같은 경우 앞으로는 부모가 일하는 동안 방과후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아 엄마를 무릎꿇게 했던 특수학교도 대폭 늘린다. 지난해 174개인 특수학교를 4년내 197개로, 특수학급은 1만325개에서 1만1575로 1000여개 늘린다.

발달장애인 공연단 격려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공연단 '드림위드 앙상블'을 격려하고 있다. 2018.9.12 sco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취업 훈련으로 홀로서기 지원

발달장애인이 가족 도움 없이도 낮 시간 집 밖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돌봐주는 주간 활동 서비스를 만든다. 지역 내에서 학습형ㆍ체육형 등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내년에는 1500명에게 주22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2년 1만7000명까지 확대한다. 장애 학생을 위한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현재 7곳에서 13곳까지 늘린다. 요양병원이나 마트 등 현장에서 직업 재활을 실시하는 ‘현장 중심 직업재활센터’를 5곳에서 20곳까지 늘려 다양한 현장직무 경험을 지원한다. 또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을 현재 2500명에서 내년 2배로 확대한다. B씨의 경우도 교육 훈련을 거쳐 친화력 좋은 성격을 살려 취업의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화요집회'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8.28/뉴스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까지 인상

지역사회 중심의 발달장애인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장애인건강검진 장비, 시설, 보조인력 등을 갖춘 ‘장애인검진기관’을 2018년 8개소에서 2022년 100개소로 늘린다.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 장애 관리 등을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올해 25만원에서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찾고 부양의무제 적용 제외, 공공신탁제 도입 등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주간활동과 방과후돌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추진에 필요한 예산 1230억원(국고 기준)을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상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