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 합참에 남북 군사력 비교 지시 … 이르면 이번 주 보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북한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9일 평양 김일성광장 에서 열린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9·9절) 기념 열병식에서 행진하고 있다. 중국 CC-TV는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시민은 약 10만 명, 군인은 1만 2000여 명이라고 보도했다. [AP=연합뉴스]

청와대가 다음주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에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청와대와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마쳤으며, 이르면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군 소식통은 “현재로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정경두 합참의장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남북 군사력 비교 지시는 남북 군비통제의 첫 단계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구체화하기에 앞선 사전 검토이자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받기 위한 내부 준비 조치로 풀이된다.

합참, 청와대 지시에 핵 빼고 조사 #정부 “군사협력, 대북제재와 무관” #“북, 핵포기 않으면 실효성 떨어져 #남측만 섣부른 무장해제 될 수도”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한 군사력 분석은 핵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만을 놓고 이뤄졌다. 남북한의 육·해·공군이 각각 어떤 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그 무기들의 성능이 어떤지를 따져봐 군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단 주한미군 전력은 제외됐다. 이 소식통은 “유사시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어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9일 열병식에서 북한군의 300㎜ 방사포(다연장 로켓)가 등장했다. 사진은 2015년 8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 장면. 한ㆍ미 정보당국이 KN-09로 분류한 이 방사포의 사거리는 최대 200㎞다. 충남 계룡대까지 타격권에 포함한다. 이에 맞서 한국군은 천무 다연장로켓을 보유하고 있다. 천무는 239㎜ 로켓 12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 최대 사거리는 80㎞. [사진 교도=연합, 한화 방산]

남북한 군사력 분석은 2004년(노무현 정부)과 2009년(이명박 정부)에도 실시됐다. 2004년의 경우 한국의 군사력을 북한과 비교한 결과 육군은 80%, 해군은 90%, 공군은 103%로 각각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군의 군사력은 북한군의 88%에 불과하다는 게 2004년의 결론이었다. 반면 2009년 분석에선 육·해·공군을 따로 떼서 비교하지 않고 통합전력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한국군 전력이 북한군보다 앞선 것(110%)으로 분석됐다. 소식통은 “이번 분석 보고서도 2009년과 비슷하게 한국군의 전력 지수가 북한군보다 약간 높다는 쪽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남북한 군사력 분석을 지시한 것은 남북 간 군비통제 등을 본격 논의하려는 사전 준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선 남북 간 군사협력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올라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북한은 과거와는 달리 군사 분야에서 진정성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남북 경협은 대북제재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남북 군사협력은 남북이 합의하면 외부의 제재와는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9일 열병식에서 나타난 북한군의 152㎜ 자행포(자주포). 기존 자주포의 포 길이와 크기를 키워 사거리를 50여㎞로 늘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의 K9 자주포는 1000문 가까이 배치됐다. 급속발사 때는 15초 이내에 초탄 3발을 발사 할 수 있다. 최대 사거리는 40㎞. [사진 EPA, 유튜브 캡처]

남북 간 군사협력은 남북 군비통제의 출발점이다. 오는 평양 정상회담에선 그동안 장성급 회담에서 다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비무장지대 일대 6·25 전사자 공동 유해발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긴장 완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의제는 광의의 군비통제에 해당한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북한은 대내적으로 인민들에게 승리 선언으로 내세울 수 있는 종전선언을 필요로 하는데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북한은 ‘꿩 대신 닭’으로 남측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개선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핵화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군사협력이나 남북 군비통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경고가 만만치 않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협력의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신범철 아산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은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힘이기 때문에 비핵화 없는 남북 군비통제는 섣부른 무장해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태화·이근평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