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0일 임기가 끝나는 민선 3기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상당수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 마인드를 갖췄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이는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가 민선 3기(2002~2006년) 지방자치시대를 마감하면서 경희대 행정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한 '지자체장 성향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는 기초단체장 230명(회신 72명)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e-메일과 팩스로 이뤄졌다. 조사에서 단체장 10명 중 7명꼴(69.4%)로 공무원 인센티브제를 운영했다. 팀제(43.1%)와 아웃소싱(38.9%)을 도입한 단체장도 적잖았다. <15일 발간된 이코노미스트 838호 참조>
단체장들은 기업 마인드도 꽤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책에 마케팅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70%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57.1%는 "정부도 수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정부나 민간기업과 경쟁해야 한다"는 의견에 44.3%가 적극 찬성했다. 김종호 경희대 행정문제연구소장은 "조사 결과는 긍정.부정적인 면을 다 지닌다"고 평했다.
대다수 지자체의 재정이 취약하다 보니 생존을 위해 기업 마인드를 갖추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것이다. 반면 지자체의 기업적 고려가 지나치면 본연의 공공기능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재광 이코노미스트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