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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 연구 기관 쟁의 "홍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정부 출연 연구 기관들이 노동쟁의 홍역을 치르고 있다.
연구·전문·기술 노조 협의회 산하 38개 노조 중 13개 노조가 임금 조정·연구 자율화 등 문제로 쟁의 직전의 상태에서 진통을 겪고 있고 2개 노조는 장기 파업 상태다.
2일 한국개발연구원 (KDI)·산업연구원 (KIET)·한국과학기술원 (KAIST)·정신문화연구원·전자통신연구소 (대덕) 등 5개 연구소 노조가 노동 위원회에 쟁의 발생 신고를 냈으며 농촌경제연구원·인삼연초연구소 (대덕)등 2곳은 11월말 쟁의 신고를 내 현재 냉각기간 중이다.
KDI 등 쟁의 신고를 낸 7개 연구 기관 노조들은 3일 공동 쟁의 대책위를 구성했다.
또 대덕 단지의 화학연구소·에너지연구소·동력자원연구소 등 3곳도 다음주 중 쟁의 발생 신고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여성 개발원은 원장 퇴진 등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으며 인구 보건 연구원과 국토 개발 연구원은 임금 교섭이 진행중이다.
현대사회연구소 (성남) 노조는 소장 퇴진·연구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며 9월초부터 95일째 농성·파업 중이며 서울상공회의소 노조도 퇴직금 누진을 조정과 임원 퇴진·문제로 8일째 파업 상태다. 이들 노조는 정부측이 예산 동결을 이유로 내년도 임금 인상을 정기승급분 포함, 3%선에서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굳히자 승급 분 제외 기본급 9∼10% 인상과 근속 수당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냉각기간이 끝나면 동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나 연구소와 정부측은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 전망이 불투명하다.
한편 대덕 단지의 5개 연구소 노조는 2일 성명을 발표, ▲연구 재원의 안정적 보장 ▲연구소의 민주·자율적 운영 ▲불필요한 지침·규칙 개폐를 요구했다.
연구 기관·경제 단체 노조 20여개는 올 상반기에도 한차례 분규로 진통을 겪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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