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수사 끝난 뒤 보고받았다"|국회 「광주」청문회 지상중계

19일 속개된 광주청문회 이틀 째 회의에는 당시 국방장관으로 5·17계엄확대의 배경에 열쇠를 쥔 주영복씨와 김대중씨의 광주사태 교사와 관련된 김상현·정동년씨가 증인으로 출두.
특히 주씨의 증언은 5 ·17의 정당성과 직접 연관돼 있어 여야 의원들이 상반된 시각에서 집중 추궁했다.

<주영복씨 증언>
◇김길홍 의원(민정) 신문
-증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방장관에 근무했나.
『79년12월14일부터 82년5월21일까지 근무했다.』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광주사태의 발생원인과 배경을 증언해 달라.
『80년 5월18일 아침에 전남대 앞에서 수백 명의 전남대생이 학교출입을 요구하다가 이미 배치된 계엄군이 이를 거절하자 가방 속에 넣어온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투석전이 있었다. 또 학생들은 계엄철폐와 김대중씨를 석방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시내로 진출했고 이후에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이 진압능력을 거의 상실하게 돼 군에 진압요청을 하게됐고 군 지휘관에 의해 계엄군이 시내로 진출, 학생들과 충돌했다.』
-증인은 당시 사망자와 부상자숫자를 기억하면 말해달라.
『처음에 1백70명 정도라고 듣고 그후에 두 번인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1백89명인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부상자숫자는 기억이 없다.』
-사망자숫자는 군·경을 포함, 1백93명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야권과 재야는 1천, 2천, 수천이라는 주장을 증인이 장관재직 시에도 얘기했는데 증거가 있다고 보는가.
『얘기는 들었으나 근거는 확실히 모른다.』
-노태우 정부가 광주사망자신고를 받은 결과 10명의 사망자가 추가 신고돼 조사 중이다. 현재와 같이 자유화된 상태에서 두려워 신고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가.
『아니라고 본다.』
-재직 중 광주사태 사후수습은 어떻게 했나.
『사망자에게는 장례비와 위로금 및 그후 추가로 1천4백20만원정도가 지급됐으며 부상자는 등급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안다.
당시 국방장관·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
-당시 광주상황은 정부와 계엄군이 조치를 취해야할 정도로 계엄군의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였나.
『시위대가 예비군 무기를 탈취한 뒤부터는 상당히 험악해진 것으로 들었다. 자위권을 발동한 22일 그 전날 사망자수가 좀 많은 것을 보았다. 당시 십 수만의 군중이 무장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위험이 있었다고 들었다.』
-80년 5월 l7일의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회장소는.
『국방부 제1회의실이다.』
-참석범위는.
『나를 포함한 육·해·공군주요지휘관 44명이다. 육군은 관구 사령관 이상 급과 계엄 관계관, 해군은 함대사령관까지, 공군은 작전사령관 등 중간지휘관 급 이상, 국방부는 차관보 이상 급이 참석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고 있어 내가 참석하지 않아도 좋다고 했다.』
-누가, 왜 소집했는가.
『심각한 북한동향과 국내 치안상황 브리핑을 위해 내가 소집했다.』
-회의결정 사항은.
『지역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의견을 수렴, 이를 건의키로 하는 안을 채택했다』
-당시 정국상황에 대해 야권은 5월16일 이후 시위가 진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전국비상계엄조치를 취한 배경은 무엇인가.
『10·26사태로 권력공백이후 학원소요·노사분규, 그로 인한 마이너스 경제성장의 상황이 계속됐다.
또 당시 북한의 심상치 않은 동향과 남침설까지 있었다.
5월16일 이후 학생소요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진정기미는 확실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부터 전국학생대표모임에서 계엄철폐가 안될 시 22일을 기한 전국적 대규모 시위를 결의했다.
정부에선 전국 일원이 계속 비상사태에 있다고 판단해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17일 24시를 기해 조치를 취한 것이다』
-5월l5일인가 서울역·남대문의 학생시위를 헬기로 현장 답사한 적이 있는가.
『있다.』
-비상계엄·김대중내란음모사건·광주사태 등이 모두 군 주도세력이 정권 잡기 위한 계획아래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명확히 증언하라.
『물론 군 출신이 정계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군은 당시 사회안정회복과 안보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사전계획이라는 야당주장의 사실여부를 분명히 밝히라.
『사실이 아니다.』
◇김영진 의원(평민) 신문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으로부터 12·12의 수사전모를 보고 받았나.
『수사가 완료된 후 보고 받은 바 있다.』
-어제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도 체포가 분명히 불법이라고 시인했다. 불법으로 상관을 체포한 전두환·노태우는 군 형법위반으로 처리했어야 하지 않나.
『나는 모른다. 12·l2 당시 나는 민간인이었다.』
-12·12를 의법 처리 않은 건 증인이 하극상의 공범이거나 전씨의 위세에 눌린 꼭두각시 였다는 거다. 80년 5월1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무엇을 결의했나.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다.』
-국보위문제도 논의했나.
『하지 않았다.』
-회의에 앞서 5명이 미리 모였을 때 얘기하지 않았나.
『했다.』
-누가 먼저 얘기했나.
『내가 했다. 그러나 그런 명칭이 아니고 국가를 보위하기 외해 합의체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최초 발의자가 증인인가.
『회의 전에 내가 말했다.』
-반대한 사람도 있었다고 아는데.
『반대가 아니고 의견을 물어보니 합참의장이 뭔지 성격을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래서 안 해도 좋다고 말했다.』
-구체적 안은 누가 만들었나.
『내가 아니다. 누가 했는지 모른다.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총무처장관이 상정, 가결됐다.』
-5월27일이 무슨 날인가.
『광주민주화운동…사태가 있었던 날이다.』
-누가 기안했나.
『누가 기안했는지 모른다.』(문동환 위원장 등 야당의원들이 이에 일제히 추궁)
『내가 알기로 권정달씨인 걸로 안다. 그분이 나에게 처음 얘기했다.』
-권정달·이학봉·허삼수·허화평 등 보안사에서 만들어 증인에게 얘기한 것 아니냐.
『권씨가 이런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 3군 참모총장·합참의장 있는데서 얘기했었다.』
-언제 권씨가 제안했나.
『날짜는 모르나 5월17일인 듯하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직전인데…지휘관회의 내용은 영구보존문서인데 폐기된 이유는.
『그때 회의는 처음 1∼2시간만 하려다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 전 지휘관의 의견을 듣느라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 회의가 변경되는 바람에 보좌관들도 안 들어왔고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걸로 안다.』
-80년 5월 17일 또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구국의 일념으로 탁월한 영도력으로 국가위기를 구하고…」하며 전두환 국보위상임위원장을 대통령으로 추대 결의했나.
『그렇다.』
-정치중립이 소신이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했나. 충정훈련 당시 언제 알았나.
『작전하는 날 밤 12시쯤 알았다.』
-증인은 암매장시체가 나오면 사법적 처리라도 받겠다고 했다. 이광노 장군이 주동한 조사단 보고서 하단에 암매장사망자가 발견돼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돼있다.
『조사단이 공식문서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뭐라 말할 게 없다.』
-내무부 공식발표인 행방불명자가 5월18∼21일에 1백5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살해된 것 아니냐.
『당시 장관으로 암매장 얘기는 들은 일이 없다.』
-송암동 원재 부락에서 주민을 손을 뒤로 묶고 죽이고 초등학생을 M-16으로 쏘아 죽였다. 이들에게 표창 상신할 수 있나.
『…육본을 통해 올라 왔다. 나도 결재한 건 사실이다.』
◇이인제 의원(민주) 신문
-80년5월17일 11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앞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육군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 개최한 사실을 알고 있나.
『모른다. 육군자체회의다.』
-육본일지에 이 회의에서 비상계엄전국확대결정이 기록돼 있다.
『모른다.』
-무엇을 결정하려고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나.
『심각한 북한동향에 대처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방책을 토의키 위해서다.』
-회의설치근거가 법에 있는가.
『없다.』
-이날 회의는 비상 계엄전국확대결정을 장관을 통해 국무회의에 상정, 대통령이 선포케 한다는 시나리오가 작성되고 열린 것 아닌가.
『작성되지 않았다.』
-회의에서 의견을 물어 결정하려 했나.
『그렇다.』
-보안사령관은 자주 만났는가.
『1주일에 l∼2번 정도다.』
-l6일 청와대 심야대책회의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국내정세를 보고했나.
『신현확 총리가 13일 야간부터의 시위상황을 총괄보고 했을 뿐 보안사령관은 뭐 특별한….』
-제주도까지 비상계엄을 확대해야 할만한 상황이나 군대가 아니면 진압 할 수 없는 소요사태가 있었나.
『소요는 없었지만….』
-북한이 제주도를 침공한다는 정보라도 있었는가.
『없지만 남침위협이 있었고 제주도도 우리 영토라 방위해야하기 때문에….』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계엄확대만 논의했나. 주요 정치인을 체포구금하고 근로자들을 예비 검속 체포해서 근원적으로 소요사태를 제거하는 논의도 했나.
『안한 것으로 기억한다.』
-계엄확대효력이 발생한 17일 자정 이전에 이미 김대중씨 등 정치인들이 체포됐다. 그때까지 지휘계통에 있던 증인은 보고 받거나 지시한 일이 있는가.
『계엄사령관을 통해 들었는데 나도 누구라는 건 모르겠고 연행한다는 식으로만 보고 받은 바 있다.』
-상부계통에선 모르게 하부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고만 들었다는 건가.
『국방장관은 누구 잡으라고 지시하는 자리 아니다. 수사관의 권한이고 수사관의 총괄책임은 합동수사본부장에 있다.』
-17일 밤 9시 국무회의에 계엄확대안건을 상정, 18분만에 일체 토론 없이 통과됐다. 중앙청에 군인들이 평소보다 많이 경비를 서고 국무회의실 앞 복도에도 군인이 있었나.
『그렇다.』
-전화선도 끊어져 있었는가.
『그건 모르겠다.』
-김옥길 당시 문교장관의 「워싱턴 포스트」인터뷰기사에 의하면 당시 국무회의는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뭔가 모르는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통과됐다고 했는데….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며 어쨌든 전부 동의했다.』
-최규하 대통령이 발포명령을 했는가.
『없는 것으로 안다. 안 했다. 다만 21일 저녁 계엄사령관이 자위권 보유 천명을 한 것으로 들었다.』
-집단발포는 이미 20일과 21일 오후 1시30분까지 끝난 상태였다. 광주에서의 발포가 정당하다고 보는가.
『상황을 몰라 잘 모른다. 위급한 상황에서 발포했다고 들었다.』
◇김문원 의원(공화) 신문
-학생들은 당시 중정이 구실을 만들기 위해 데모를 조종한다는 사실을 알고 5월10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데모자제결의를 했다. 그런데도 계엄사는 13일 학교에 병력을 진주시켰다. 이 모든 것이 집권시나리오에 의한 것 아니었나.
『그런 시나리오는 없었다.』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시키려한 모의가 있었다는데.
『절대로 없었다.』
-80년 8월16일 동부이촌동 장미맨션에 있는 김정렬씨 집에 군장성이 모였던 사실을 아는가.
『모른다.』
-전두환·노태우·정호용·황영시씨 등이 참석했었는데 국방장관으로서 보고도 받지 못했었나.
『모른다.』
-그래서 23일 김정렬씨가 청와대로 찾아가 최 대통령에게 하야하라고 협박했다는데….
『모른다.』
-최씨는 하야협박을 받은 그 다음날 아침 한 여인에게 전화를 걸어 「어젯밤 내가 죽을 뻔했다」고 말한 사실을 아는가.
『모른다.』
-80년 여름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초헌법적인 국보위를 설치했는데 이는 전씨가 대통령이 되려는 음모가 아니었나.『전씨가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됐을 때 대통령이 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4면으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