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결의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10일 관세청 발표를 통해 공식 확인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석탄 유입 과정에서 정부가 방조·묵인했거나 유입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축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정조사를 관철하기 위한 야권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80810
이날 관세청은 2017년 4월~10월 북한산 석탄ㆍ선철 3만5038t(66억원 상당)을 러시아 산으로 속여 반입한 혐의로 수입업자 3명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어제(9일)까지만 하더라도 석탄 성분 분석 결과만으로는 원산지 증명이 어렵다면서 해당 석탄 위반 혐의 확인된 바 없다고 둘러댔다”며 “하지만 관세청 조사를 통해 북한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전날 조현 외교부 2차관은 국회에 나와 여야 원내대표에게 "진룽호에 적재된 석탄은 러시아산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 제재라는 국제공조를 깨뜨리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고도 했다. 정부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현재 적극 추진중이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개최 장소에 대해 "평양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실무논의가 진행중임을 알렸다.
김 원내대표는 또 “대체 국가정보원은 뭐하고 있었나. 외교부와 통일부는 다른 일 하느라 정신이 없었나”라며 “국가가 작동해야 할 곳에 국가 없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우습게만 볼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산 석탄 최종 반입이 이뤄진 지 10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정부가 그 사실을 발표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유기준 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은 “2017년 10월 미국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제기한 뒤로도 10개월이나 질질 끌었다”며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얼마나 많은 종류의 금지 품목들이 오갔을지 모르는 만큼 석탄뿐 아니라 철강, 석유와 같은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오른쪽부터)가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의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바른미래당도 가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 공개 회의에서 “의혹이 많다.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수출입 통관을 책임진 나라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관세청 행정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준다”며 “국회 외통위, 정보위 등 상임위 차원에서도 정부의 대처 상황 및 대책을 철저히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도 별도 성명을 내고 “검찰은 청와대, 외교부, 국정원, 관세청 등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사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이 그 역할을 못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및 ‘대북제재 점검 특위’ 설치도 제안했다.
반면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법위반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 처리하되, 진행되는 종전선언 관련 남ㆍ북ㆍ미 관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현일훈ㆍ성지원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