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넘게 가질 수 없도록 한 은산(銀産) 분리 규제가 곧 개정될 전망이다.
다음 타깃은 개인정보보호 규제 #여야, 은산분리 완화법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중앙일보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17명(70.8%)이었다. 그외에 적극 검토 2명, 유보 3명, 미응답 1명이었고, 명시적 반대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 한 명밖에 없었다.
야당 시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강력 반대했던 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지시한 이후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특례법으로 지분비율을 34%로 완화해주는 건 사실상 당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과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제시한 청와대는 규제 혁신 3호 과제로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4차 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련 빅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청와대 정책실 관계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개인정보 규제도 재정비해야 한다”며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진행할 규제혁신 리스트만 30여 개”라며 “이벤트성에 그치지 않고 하나씩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호·위문희 기자 gnom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