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경보체제 독자운용

오자복 국방장관은 7일 89년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은 ▲자주적 국방태세 확립 ▲남북한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 노력에 동참 ▲새시대의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민주군대 육성 ▲국민편의 위주의 국방행정 추진 ▲국방관리의 효율화 등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국방예산 제안설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자주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독자적인 군사전략 수립, 경제적 군 운용을 위한 임무. 기능별 통합체제로의 개선과 함께 수세적 전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독자적인 조기경보태세확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오 장관은 북한측이 현실을 인정하고 쌍방합의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실질적으로 인정한다면 군축문제를 다룰 수 있으며 대공산권 개방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적 측면에서도 선별적으로 비적대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천명했다.
오 장관은 민주군대 육성과 관련, ▲엄정한 정치적 중립 ▲군 자체의 민주화 추진 ▲권위주의 및 인권침해요인 제거 등을 과감히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동시에 군의 사기와 복지증진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 밖에 어로작업 통제선 완화, 민통선 북방 출입통제 완화 등의 시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