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양승태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檢, 임종헌 前 차장 사무실 압수수색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등 법관사찰ㆍ재판거래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또 기각했다.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다시 발부돼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

2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1)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규진(56)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민수(42)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주에도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1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 오전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