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일본인 스파이 혐의로 중국서 실형,양국 관계 변수되나

중국에서 스파이 의혹으로 구속된 일본인이 실형 판결을 받았다.
아사히 신문은 "저장성 항저우시의 중급인민법원이 10일 오전 일본 아이치(愛知)현 출신 50대 남성에게 스파이 죄 등의 명복으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왼쪽) 일본 총리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서 아사히는 "일련의 사건으로 기소된 8명 중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중국에서 일본인의 스파이 행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리커창 총리가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고, 아베 신조 총리의 연내 방중 계획이 진전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소식통의 말을 빌려 "실형을 받은 남성은 스파이죄를 포함해 복수의 죄로 유죄가 됐다"며 "이번의 실형 판결에서 ‘해외세력의 침투’를 경계하는 시진핑 지도부의 엄격한 자세가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실형 판결을 받은 남성은 2015년 5월 저장성 원저우(온주)시 앞바다의 섬에서 원저우시의 국가안전부문 요원들에 의해 구속됐다.

아사히는 “해당 섬이 군사거점으로 정비가 진행 중이었고, 이 남성이 섬 안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다.

남성은 2016년 5월 기소됐고, 그해 6월 비공개로 첫 공판이 열렸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은 관련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하면서도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세한 언급은 자제하겠다"고만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중국에 스파이를 보낸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판결을 받은 이가 구속됐을 당시에) 이 자리에서 말한 것 처럼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

스가 장관은 중·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기조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쌍방이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