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째 휴업 중인 국회가 이르면 12일부터 정상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장병완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6일 오전 회동을 갖고 다음주 초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타결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다음 주에 (원 구성 협상을) 끝내는 것으로 논의했다”며 “늦어도 9일에는 원 구성 합의가 이뤄져야 12∼13일 본회의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번 주말과 다음주 초에는 어떤 경우에도 후반기 원 구성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 구성 합의 후 본회의도 곧장 개최하자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다음 주 초까지는 원 구성에 합의하고 다음 주 중에 본회의 처리를 모두 마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는 지난 5월 24일 정부 개헌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를 개최한 후 2개월 동안 휴무 상태다. 당시 본회의 때도 정부 개헌안 표결에 반발한 야당이 불참하며 반쪽짜리 본회의로 치러졌다. 6월 임시국회 때도 6ㆍ13 지방선거와 겹치며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의장단 선출 법정시한(5월 24일)도 지키지 못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 마지노선을 다음주 초로 잡았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남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 분할 ▶국회 부의장 선출 등이다.
법사위 위원장 자리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을 다시 심사해 본회의에 넘기는 관문이어서 ‘상원 상임위’로 꼽힌다. 민주당 측은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한다면, 바른미래당이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 교섭단체, 약칭 ‘평화와 정의’)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의장을 민주당이 맡는다면, 법사위는 한국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가와 지방 권력에 이어 입법 권력마저 집권당 손아귀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균형과 건전한 견제·비판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상임위 분할은 평화와 정의 측 요구다. 관례에 따라 국회 의석수 대로 배분할 경우 상임위 위원장 자리는 민주당 8개, 한국당 7개, 바른미래당 2개, 평화와 정의 1개 씩 나눠가지게 된다. 그런데 평화와 정의는 민주당 몫 상임위 한 자리를 받거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두 개로 쪼개 8(민주당):7(한국당):2(바른미래당):2(평화와 정의)의 배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의석수대로 배분하는 원칙을 지키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평화와 정의 내부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변수다. 평화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원하는 반면 정의당은 법사위나 환경노동위를 희망하고 있다.
국회 의장단의 경우 국회 의장은 민주당, 국회 부의장 한 자리는 한국당이 갖는 것으로 정리됐다. 다만 남은 국회 부의장 한 자리를 놓고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의석수 기준으로 자당 몫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평화와 정의는 한국당이 보수 진영인 만큼 나머지 한 자리는 진보 진영인 자신들 몫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평화당은 이미 자체적으로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절차도 밟고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나 의장직을 선출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이 보수 진영으로 구분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달 18일께 3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종 확정은 안됐지만 여야 원내대표들과 미국을 방문해 통상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 문제를 미국 쪽 양당 원내대표, 관련 상임위와 만나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만들어 국회 특활비가 필요한지, 더 투명하게 제도화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면 제도개선 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여야 4당 원내대표들끼리 얘기했다”고 전했다.
안효성ㆍ정종문 기자 hyoz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