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매티스 만나 “전작권 전환 2022년까지 완료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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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늦어도 202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2022년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다. 이에 대해 매티스 장관은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협의하자”고 답했다. 현재 전시 한국군의 작전권은 한·미 연합사령부가 가지고 있다. 유사시 한국군 지휘 권한이 미군 대장(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 제안 #매티스 “10월 한·미안보협의서 논의” #미국, 방위비분담금 실무협상서 #“한국이 전략자산 비용 부담” 고수

정부는 당초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추진했다가 지난해 7월 “조속히 달성하겠다”로 수정했다.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자 전작권 환수 시점을 놓고 사실상 융통성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올봄 이후 북한이 대남 도발 중단을 약속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작권 환수 시점을 ‘임기내’로 다시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3가지 조건에 충족될 때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입장이다. 3가지 조건은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갖추며 ▶안정적인 한반도·지역 안보환경이 마련될 때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공동언론보도문애서 “전작권 전환 준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주목한다”며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유예의 원칙을 정했다. 한·미는 이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한·미 해병대의 소규모 연합훈련 프로그램(KMEP)을 잇따라 유예했다. 그러나 연합훈련 유예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연합훈련이 줄면서 연합방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두 장관은 회담장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다양한 양국 연합훈련 목록을 검토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도움이 될 때만 연합훈련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훈련을 취소해 발생하는 전력 공백은 한국군 단독훈련으로 메우겠다는 게 국방부의 방침이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매년 하반기에 하는 연합 공군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는 올해 진행한다”며 “다만 지난해처럼 F-22와 F-35 등 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참가하지 않으며 외부에 공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송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 규모와 그 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의향 발언을 진화하려는 메시지였다. 그는 송 장관과 회담 후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잠시 둘러봤다. 4시간 35분간 한국 땅을 밟은 뒤 다음 목적지인 일본으로 떠났다.

한·미 국방장관은 튼튼한 안보동맹을 과시했지만, 양국 실무진은 ‘돈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26~27일 국립외교원에서 진행한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협상과 관련, 정부 당국자는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려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말했다. 미 측은 한국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부담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한국 측은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돈으로,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고수했다.

이철재·유지혜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