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복 전 국정원장 재단 자금 불법인출 의혹 수사

김만복 전 국정원장. [중앙포토]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자신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자금을 불법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 공익법인의 자금 8억여원을 임의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전 원장을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공익법인은 장학재단으로, 성남교육지원청이 주무 관청이다. 이 장학회는 김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7년 동생 명의로 설립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감사를 통해 김 전 원장이 허가없이 재단자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김 전 원장은 성남교육지원청의 경고를 받은 뒤 인출한 자금을 되돌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무단인출로 보기는 모호하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06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