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풍계리 폐기뒤 숨은 허점···가능한 핵실험 얼마든 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일정 발표에 정부는 "비핵화의 시작"(14일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풍계리 폐기 뒤에 숨은 허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핵분열연쇄반응 전 멈추는 '임계전 핵실험' #시뮬레이션으로 폭발 핵실험과 같은 결과 #감지도 어려워 "몰래 핵능력 고도화 가능"

특히 미 전문가들은 북한의 ‘임계전 핵실험(subcritical nuclear test)’ 수행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임계전 핵실험은 플루토늄이 핵분열 연쇄반응을 일으키기 직전까지 초고온 및 초고압을 가해 물질들의 거동 정보와 무기화 정보를 획득하는 실험이다. 폭발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컴퓨터 상에서 핵폭발 자체를 거의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발표할 때 “임계전 핵실험과 지하 핵실험,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초대형 핵무기 및 운반수단 개발을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핵무기 개발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여섯 차례의 지하 핵실험 외에 임계전 핵실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었다.

관련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북한에 임계전 핵실험 능력이 있다는 것은 풍계리를 닫아도, 지하 폭발 핵실험 없이도 핵무기를 개량하고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북한이 핵물질을 은닉하거나 추후에라도 불법적으로 들여온다면 임계전 핵실험을 통해 몰래 다시 단기간 내에 핵을 재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임계전 핵실험은 섬광이 발생하지 않아 위성으로 관측할 수 없고, 지진파도 미약해 감지가 쉽지 않다.

북한이 왜 이를 공개했는지는 명확치 않다. AP통신은 12일(현지시간) 미 미들버리 국제관계연구소의 북한 문제 전문가인 안드레아 버거 선임 분석가를 인용해 “이는 핵무기를 보유한 채로 책임있는 핵 관리자가 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신창훈 박사는 “임계전 핵실험은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북한의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금지한 대북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이 이런 식으로 ‘자백’을 한 배경은 국제사회가 못 본 척 넘어가 주기를 기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공식적 비판이 없다면 북한은 이를 용서의 신호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북한이 미래에 다시 핵을 개발할 가능성까지 차단하겠다며 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PVID)를 강조하는 것도 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비핵화가 핵심에 있으며, 이는 핵무기 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특히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며 검증의 기준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불충분한 사찰과 검증을 문제 삼았다. 군사 의혹시설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도 ABC 인터뷰에서 “이란은 한 번도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군사적 활동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2007년 파르친 군사 시설에서 (핵)무기화 실험을 한 게 밝혀졌는데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35년 간 미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 재직하며 핵무기 폐기 등에 관여한 핵과학자 셰릴 로퍼는 12일(현지시간) “일부 군축 전문가들이 임계전 핵실험을 한 것으로 보이는 파르친에 대한 사찰을 문제 삼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깼는데, 북한에도 비슷한 사찰 기준을 고집한다면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는 ‘향후 북한이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취할 모든 조치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라는 전반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모르는 게 분명하다”고 했다.

이는 북한의 핵 연구 데이터와 핵 관련 과학자 등 무형기술(invisible technology)에 대한 검증과 직결된다. ‘핵 두뇌’가 건재한 이상 PVID 중 ‘되돌릴 수 없는’을 뜻하는 ‘I’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임계전 핵실험 시뮬레이션 자료, 컴퓨터 장비,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핵 과학자들인데, 핵심 인력만이라도 해외로 내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 내 핵산업 관련 종사자는 3000~4000명이며, 농축 및 재처리 등 전과정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핵심 인력은 200~300명으로 추정된다.

익명을 원한 핵과학자는 “핵 개발의 3대 요소가 물질, 시설, 인적 자원이다. 이런 인력들이 다시 핵개발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른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해주는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