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보진료비중 약제비용많아 과잉투약 의문

국내 의료보험급여의 진료비중 약제비 구성비율이 구미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아 약값이 너무 비싸거나 과잉투약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림대 사회의학연구소의「의료보험급여에 대한 분석(80∼86년)」에 따르면의보진료비중약제비의 비율은입원·외래 모두 32%로 미국(8·8%), 스웨덴(8·5%), 영국(10·6%), 동독(17·4%·이상 77년 기준)보다크게 높은데다좀처럼 즐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최근 수년간 뇌혈관질환·당뇨병·암환자들에 대한 급여액이 이기간중 각각 5·4배, 5·1배, 4·3배씩이나 증가해 성인병증가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질병별 급여비의 구성을 보면 86년의 경우 소화기계질환이 20·0%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호흡기계질환(17·9%), 중독·손상및 기타질환(7·8%), 암(7·3%), 비뇨생식기계질환(7·0%), 신경계및 감각기질환(6·7%), 근골격계및 결합조직의 질환(6·1%)의 순.
보험적용자의 입원분만중 정상분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86년에 직장보험의 경우 73·6%로 지난 82년(75·4%)보다 1·8% 감소하는등 이상분만(제왕절개)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
한편 건당1백만원이상 고액진료비는 80년 0·75%에서 86년 4·21%로5·6배나 늘었고 3백만원 이상도0·04%였던 것이 0·57%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