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판문점 선언, 자족성 결여...국회 비준 대상 아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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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댓글조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9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판문점 선언은 그 자체로 자족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지난 남북간 선언보다 크게 발전된 게 없다는 것이 학문적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이 일종의 국가 간 조약,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비핵화를 조건으로 하는 선언문인데 비핵화 조건이 담보되지 않았는데 이를 비준 동의하는 것이 맞겠느냐”면서 “조건이 있는 선언문이지만 조건 부분은 공란으로 돼 있어 자족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판문점 선언과 비슷한 그동안의 남북 간의 선언이나 합의서 등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일종의 ‘신사협정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다 내렸다”라며 “그래서 사실 조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판문점 선언이 그동안 남북 간의 선언보다 오히려 크게 발전된 부분이 없다는 것이 학문적인 평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대해서도 논했다. 나 의원은 “야당으로서는 그동안 너무 과거에 매몰된 적폐청산의 반복,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급격하게 한쪽으로 흘러오지 않았느냐.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생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세 번째로는, 지금 한반도 문제. 어쨌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화의 테이블로 데리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는 그런 심정으로 가야 하는데, 평화의 프로세스와 비핵화의 프로세스가 있다면 평화의 프로세스가 지나치게 좀 너무 앞장서서 가는 것 아닌가 조금 더 빠르게 가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