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책은

국회는 7일 이현재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
이 날 질문에는 함종한(민정) 이상옥(평민) 정동윤(민정) 박경수(민주) 이인구(공화) 신경식(민정)의원등 6명의 여야의원들이 나서 농축산물 수입개방조치와 농가부채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금호그룹에 대한 제2민항허가 배경을 밝힐 것과 청남대공개를 요구했다.
첫 질문에 나선 함종한의원은 『단기적으로 농산물수임이 불가피할 때엔 수입농산물과 국내 가격과의 차액변동 여하에 따라 관세와 과징금을 부과하여 농민에게 환원하는 수입과징금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지3면>
이상옥 의원은 『농축산물수입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고 묻고 농가부채전액 탕감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정동윤 의원은 『건설부는국방부와 협의해 국민의 사유재산 이용권을 확보하고 군사보호지역을 불요불급한 범위로 한정하라』고 요구했다.
박경수 의원은 『농가부채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농민소득을 올리겠다는 정부가 농협 대출이자율을 시중은행 보다 높은 14·5%로 책정한 이유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인구 의원은 『도시계획상의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주거활동을 과도히 제약하고 있다』며 『개발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신경식 의원은 『정부 이양을 며칠 앞두고 실무책임자인 항공국장이 해외출장중에 서둘러 금호그룹에 제2민항 설립을 허가한 이유와 엄청난 이권의 복합화물운송터미널을 금호에 허가한 이유등 의혹을 밝히라』고 추궁하고 『그린벨트지역의 완화소문에 대량 매입한 사람들 명단을 공개하고 배후를 조사하라고 요구 했다 이 총리는 이에 앞서 6일 본회의 답변에서 북한간의 교역이 이루어지면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민족공동체라는 차원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하고 『상품 뿐만 아니라 자본이나 기술·서비스의 교류도 민족공동체라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나라의 대공산권교역규모는 지난 한햇동안 20억달러에 달했다』고 말하고 『이는 80년이후 연평균 37%가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나웅배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공장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공업임지 및 공장설치에 관한 법률」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이 법이 마련되면 현재 60여단계의 절차가 30여개로 간소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 부총리는 『물가안정을 위해 금년중 공공요금인상을 전면유보, 물가상승률을 6∼7%로 안정시키는데 정책의 최대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나 부총리는 『기업은행· 외환은행· 통신공사·전매공사등도 정부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완전매각 또는 일부 주식매각등의 방법으로 민영화해나갈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공일 재무장관은 『전면적인 금융거래실명제는 제도적인 부동산투기억제책이 마련된 뒤에 실시되어야 한다』며 『실시 시기는 공청회등 폭넓은 여론수렴을 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봉서 동자부장관은 『79년10월부터 징수를 시작한 석유사업기금은 87년말 현재3조2천3백81억원이 조성돼 이중 원유안전공급을 위한 수송보조금으로 1천5백58억원을 활용, 3조8백23억원이 확보돼 있다』고 밝히고 『올해엔 6천7백억원의 조성자금이 예상돼 이 기금은 농어촌개발·중소기업·석탄산업구조개선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