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특위 오늘 구성…3달간 해결할 과제 ‘첩첩산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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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의 향방을 결정할 국가교육회의의 ‘대입 개편 특위’가 23일 출범한다. 특위에는 수시와 정시모집을 두고 엇갈리는 주장들을 하나로 모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 방안을 확정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다. 하지만 8월 초 대입 개편안을 확정할 때까지 남은 3달 안에 대입 제도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 개편 특위 위원장(왼쪽)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 개편 공론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연합뉴스]

이번 대입 개편안은 온·오프라인 토론회 등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특위는 우선 5월까지 공론화의 범위를 결정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입과 관련한 모든 논란을 일일이 공론화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범위를 좁히는 것이다.

파급력이 크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들 위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1일 교육부가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반드시 공론화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꼽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정시의 비율 조정’, ‘수능 절대평가 전환 방안’, ‘수시·정시 통합 실시 방안’은 공론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밖에도 논란이 거센 사안들이 적지 않아 특위가 공론화 범위를 정하는 문제도 쉽지 않아 보인다.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문제나 학종 개선 방안, 수능에서 EBS 교재의 연계 출제 비율 조정 등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교육회의에서 이 사안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부가 맡아 결정하게 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어 6~7월에는 여론조사 전문가, 갈등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몇 가지 개편 모델을 제시하고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 국민에게 묻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공론화위원조차 구성되지 않아 제각각인 의견을 어떻게 모을지는 미지수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방법으로 권역별 토론·TV 토론·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언급했지만, 최종적으로 한가지 개편안을 선택할 구체적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진경 대입 개편 특위 위원장은 “교육적인 문제에 맞는 방법을 찾으려 논의 중이다. 최종 결정은 공론화위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방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7월 말에 공론화위가 여론 수렴 결과를 정리하면 대입 개편 특위를 포함한 국가교육회의에서 최종 대입 개편안을 확정하고 교육부에 권고안으로 보내게 된다. 김진경 대입 특위 위원장은 “개편안은 하나의 방안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즉 교육부에 몇 가지 선택지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단일안을 내놓겠다는 뜻이다.

대입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의견 수렴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3일 교육부가 주최한 대입정책포럼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여론 수렴 과정에서 어느 한 모델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경우에는 단일안 마련이 수월할 수 있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 의견 차이가 미세할 경우에는 어느 방안을 선택해도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공론화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근소하게 의견이 갈려도 충분히 단일안을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오래 운영하기에는 8월까지 남은 기간이 빠듯하다.

국가교육회의는 특위가 뒤늦게 출범한 원인이 교육부에 있다고 해명한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에서 어떤 안이 (국가교육회의로) 넘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특위를 구성할 수가 없었다. 한두개가 아닌 여러 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 특위를 구성할 수밖에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당초 3월 중에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4월로 발표를 연기한 바 있다. 교육부 시안 마련을 담당한 정책자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자문위에서 만든 개편안을 교육부에 넘긴 게 2월 말이었다. 왜 한 달 넘게 발표를 지체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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