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1인당 나랏빚이 513만원(인구 4830만 명 기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422만원이던 2004년(인구 4808만 명)보다 91만원 늘어난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4일 발표한 '2005년 정부 결산 및 국가채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나랏빚은 248조원으로 2004년보다 44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7%를 기록했다. 나랏빚이 GDP의 3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DJ 정부 때 5년간 73조3000억원이 늘었던 나랏빚은 노무현 정부 들어 3년 새 114조4000억원이 늘었다
나랏빚이 많이 증가한 이유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15조8000억원)이 늘어난 데다 외환위기 이후 예금보험공사 채권 등을 발행해 조성한 공적자금 일부가 국채로 전환(13조원)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발행한 9조원의 국채와 국민주택기금 3조원 확충 등도 나랏빚을 늘렸다.
이철환 재경부 국고국장은 "경제 규모를 감안한 국가채무는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64%, 일본은 15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77%로 우리보다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균관대 안종범(경제학) 교수는 "나랏빚의 규모도 문제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고령화 등에 따라 복지 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지금부터라도 국가채무 규모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