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과대 설립한다···의료취약지역·기피 분야 인력 양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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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4.10 청와대 사진기자단/동아일보원대연

정부와 여당이 전북 남원에 공공의과대 설립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 당정협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방에서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되어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응급ㆍ외상ㆍ감염ㆍ분만 등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ㆍ정은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할‘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따르면 먼저 국립으로 설립해 국립중앙의료원 연계하여 운영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22년까지 서울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화된 시설 장비와 최고 수준의 인력을 갖추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감염병병원,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겸비한 국가의 중앙 공공병원 역할을 수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 설립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이와 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교육 환경에서 의료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전북 남원 지역에 위치하도록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및 전북 지역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학생들을 순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에서도 공공의료를 충분히 체험하도록 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견인하는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49명으로 추진된다. 당정은 “시ㆍ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졸업 후 각 시ㆍ도로 배치되어 일정기간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복무하며, 교육 비용 등을 지원한다. 주로 국가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일본은 1972년부터 매년 120명을 선발하여 공공의료 특화 교육을 통해 졸업후 9년간 의무 복무하고 있으며, 종료 후에도 68%가 출신 지역(도도부현)에 정착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공공의료 기반 강화 등을 위해‘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지역의 국립대병원-공공병원 등의 공공보건의료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필수의료계획 수립 및 서비스 질 관리 등을 담당,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 확충을 지원한다.

또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는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치와 더불어,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파견 사업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2018년 하반기 중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건축 설계 및 공사 등 준비를 거쳐, 상황에 따라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전에도 보건복지부가 국립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의대 정원 신규 확대에 대해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해왔다. 폐교된 서남의대의 기존 정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전에 추진하던 공공의대 설립안과 다르지만, ‘문재인 케어’ 를 두고 정부와 각을 세워온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정부와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게 아니라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만든다면 반대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인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의대 6년만 졸업한 의사에게 국민들이 자기 몸을 맡기려 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스더ㆍ정종훈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