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식 깜깜이 인사 못참겠다' 단톡방 만든 전국 판사대표

전국 판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판사 해임’을 비롯한 인사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대법원은 “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1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출된 법관 대표는 총 119명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올해부터 상설 기구로 승격됐다. 회의에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참석해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8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들이 가장 주목하는 안건은 ‘인사’다. 논의 주제만 봐도 ‘법관 인사패턴 설명 요구’, ‘법관 전보 인사제도 개선’ 등 인사 관련 안건이 가장 많다.
전국 법관 대표 소속 한 판사는 “법관 대표 100명 정도가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이 최근 만들어졌다”며 “법관 해임제를 비롯한 인사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원한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지역법관’ 부활 문제나 블랙리스트 재조사 문제 등도 올라왔지만 솔직히 판사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안건은 인사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서열식 인사는 물론 김명수식 깜깜이 인사에도 불만 #9일 전국 법관 대표 119명 사법연수원에서 1차 회의

특히 대법원의 ‘깜깜이’ 인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판사들이 많다고 한다.
현재 사법부 인사 구조는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법관 인사권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이 뜻에 반하는 판사들의 근무평정을 나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판사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김명수 사법부’의 지난 2월 첫 정기 인사 때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상당수가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등 요직에 등용돼 인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한 판사는 “양승태 체제에선 ‘모든 판사들은 다 다르다’며 경쟁을 통한 수직적 서열 인사를 단행했다면, 김명수 체제에선 ‘판사들은 다 다르지 않다’며 평등의 기치를 내세우면서도 결국 '코드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선 헌법이 보장한 ‘판사 파면불가’를 폐지할지 여부도 논의한다.
현행 헌법(헌법 제106조)에서는 판사의 신분이 보장돼 있다. 판사는 불법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직무를 그만두도록 할 법적 수단이 없다.

그런데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는 정직이나 감봉 외에는 없었던 법관의 징계 종류에 해임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법관 대표인 한 판사는 “헌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법관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법관 해임제에 찬성하는 판사들이 많아 놀랐다”고 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이 밖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컴퓨터 저장 매체의 보존을 요청하는 방안과 향후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할 사법발전위원회 규칙ㆍ운영 등에 관해 어떤 입장을 정할지 등도 안건으로 다룬다.
고등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등재판부 제도를 지방법원 합의부까지 확대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대등재판부는 배석 판사들이 재판장을 돕는 방식이 아니라 재판부 소속 판사들이 말 그대로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법관 전보인사 제도 개선방안, 지방법원 재판부 구성방법 개선방안 등도 이번 회의의 안건으로 선정됐다. 안건 논의에 앞서 대표회의 의장과 부의장 선출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의장 선거에는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와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이 입후보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