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치원·초등학교에 '미세먼지 결석' 인정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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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호흡기 질환 등을 앓는 학생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질병 결석'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를 공기정화장치 우선 설치 대상으로 정하고 올해부터 3년간 환기시설과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현재 전국 유·초교와 특수학교 교실 16만1713곳 중 37.6%인 6만767곳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됐다. 교육부는 올해에는 도로에 인접한 학교 2700곳, 3만9000여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3년간 총 2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결석을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 학교는 연초에 미세먼지에 민감한 질환을 앓는 학생들에게 진단서를 제출받고 황사마스크와 상비약 등을 비치한다. 만약 등교 시간대에 거주지나 학교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가 사전에 학교에 연락했다면 결석을 하더라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미세먼지와 황사로 뿌옇게 변한 서울 하늘 [뉴스1]

유치원의 경우 별도의 진단서가 없어도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에는 결석하더라도유아학비 지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현재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받으려면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은 결석으로 산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각 학교가 유지해야 할 미세먼지 농도 기준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강화한다. 학교 내 공기질 기준에 미세먼지(PM10·직경 10㎛ 이하 먼지)뿐 아니라 초미세먼지(PM2.5·직경 2.5㎛ 이하 먼지) 기준을 새로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학교마다 연 1회 이상 공기질을 측정해 미세먼지(PM10) 농도가 100㎍/㎥ 이하면 기준을 통과했지만, 앞으로는 초미세먼지(PM2.5) 35㎍/㎥ 이하 기준도 만족해야 한다. 기준을 초과한 학교는 시설 개선과 오염물질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쓴 어린이가 등교하고 있다.[연합뉴스]

미세먼지 단계별로 학교 어떻게 대응하나

다음날 '나쁨'이상 예보시
-다음날 예정된 실외수업 점검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해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나쁨' 이상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원아·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실외수업(활동) 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 닫기)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관리대책 이행(주의보·경보 동일)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주의보'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유치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경보'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각급 학교(유치원포함)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자료:교육부

미세먼지로 정상적인 체육 수업에 방해를 받는 날이 많아짐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도 확충한다. 전국 초·중·고교 중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617개교(전체 학교의 5%)에 체육관, 간이 체육실 등을 2019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이은선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사무관은 "학교마다 2명의 미세먼지 담당자가 매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심할 경우 실외수업 금지나 단축수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실과 달리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공기정화시설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김태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사무관은 "체육관은 교실보다 공간이 훨씬 넓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정도로는 효과가 없다. 기술적으로 공기정화가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과학기술정통부와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