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없는 강경책 대신 시장 물꼬를 터라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이라는 제목보다는 '주택시장 죽이기 방안'이 더 어울린다. 불로소득 환수라는 명목으로, 팔지 않아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개발이익 부담금을 내게 한다면 주택시장의 재건축을 통한 공급 기능은 거의 마비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 담보대출을 주택가격뿐 아니라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로까지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재산 운용 재량권을 위축시키고, 은행의 자율 기능까지 침해하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좋은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대출 받기가 어렵게 되고, 은행은 자기 책임하에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아파트 공급 방안으로,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됐던 판교와 송파 신도시 및 국민임대주택 단지인 세곡.우면지구와 양주.김포 신도시의 확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강남에 집을 사겠다는 수요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강남과는 여건이 다른 양주.김포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주택의 경우 시장주의만으로 해결이 어렵고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되는 대책들은 시장 실패의 보완이 아니라 아예 시장과 반대로 가거나 아니면 정부가 주택시장을 틀어쥐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강남 집값 오름세나 재건축을 통한 과도한 불로소득은 좋은 주거환경에 새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아 생긴 결과다. 재건축을 억제해 공급을 틀어막으면 기존 아파트, 특히 최근에 지은 새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게 뻔하다. 이런 당연한 시장 원리를 굳이 외면하니 당국자들조차 서로 말이 엇갈리는 것이다.

국정홍보처장은 강남 집값을 "그들만의 머니게임, 폭탄 돌리기"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언젠가는 폭탄이 터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경부 차관은 "강남 집값 잡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강남과 목동 등 일부 지역 이외의 서울 전역 및 전국의 집값은 거의 변동이 없다. 그렇다면 서민들이 강남 집값 때문에 주거의 불안을 느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정부 당국자들은 또 8.31 대책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다리면 된다. 미실현 이득의 과세라는 위헌 소지까지 있는 방안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 이는 결국 정부 스스로도 정책의 효과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방증인 셈이다. 이제라도 시장을 옥죄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